최근 한국지자체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2에서 7:3 또는 6:4로 개정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복지 선진국가인 호주에서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와 비율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연방예산의 35%이상을 복지에 비중을 두고 있는 호주의 경우 지방정부는 어느 정도 복지관련 재정부담을
안고 있을까?
한국과 다른 호주 정부구조와 이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관한 연구를 통해 그 해답을 얻고자 한다.
참고로, 125개에 달하는 호주의 각급 주정부의 세목을 모두 언급할 수 없기에 연방정부(중앙), NSW주정부(광역)
시드니시(기초)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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