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정부 지방세 민간위탁 실태
1. 지방세 민간위탁을 시행중인 미국 주정부
○ 대부분의 주정부가 민간위탁을 시행중인 것으로 보임.
- 2004년 워싱턴주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조사에 응답한 31개주중 26개주, 2006년 Government Outsourcing Survey에서는 25개주 중 20개 주가 민간위탁을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남.
- Alabama, Arkansas, Hawaii, Montana, New Hampshire, North Calorina, South Dakota, Tennessee 주에서는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North Carolina는 ‘99~’04년 기간중 민간위탁을 시행하다가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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