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중앙의 권한을 하나씩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의 새로운 역할분담을 통해 국가운영시스템을
개조하겠다는 "지역주권개혁"이 일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과제는 현재 진행중이고, 상당수는 검토되고 있거나 추진방향만 정해 졌지만
발상이나 그 내용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