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파산제도 및 현황
1. 파산제도 근거법(연방파산법)
○ 미국의 파산제도와 관련하여, 연방파산법은 개인과 기업, 지방정부의 파산 및 재건 등에 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연방파산법 규정중 개인파산과 주로 관련된 규정은, 제7장 청산(Chapter 7 Liquidation)과 제13장 정기수입이 있는 개인의 채무조정(Chapter 13 Adjustment of the Debts of an Individual with Regular Income) 등임.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 이 중 제7장 청산을 이용한 개인파산이 전체 신청건수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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