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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6

2003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fr.pdf [93545 byte] [다운로드 : 1127]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6 09:48:17
최종수정일	2024-07-01 16:25:10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1982년 이래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를 시행해 온 프랑스의 경우 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해 그 우수성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치단체는 법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완전한 자율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 중앙정부는 단지 이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사후에 심사하고있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2003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fr.pdf [93545 byte] [다운로드 :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