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의 행정계층구조 개편 개요
□ 일본의 행정계층구조
일본의 지방행정계층구조는 광역 지방공공단체로서 도도부현을, 기초지방공공단체로서 시정촌이 있고 시정촌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조례로써 우리의 읍면동에 해당하는 지소 또는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어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
현재 도도부현은 47개이고 시정촌은 지속적인 통폐합을 통해 그 수가 대폭 감소하였다. 당초 71,314개에서 명치 대합병(1889년)으로 15,820개로, 제2차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에 10,520개로, 1954년부터 시작된 쇼화 대합병을 거쳐 1962년 에는 3,466개로 줄어들었고 1999년에 “시정촌의 합병의 특례에 관한 법률‘(1965년 제정)을 대폭 개정하여 시정촌 합병을 적극 추진한 결과 1999년의 3,232개에서 2006년 3월 현재 1,822개로 감소하고 있다. 통폐합된 기존의 시정촌은 지소나 출장소의 형태로 남겨 기존의 인력과 시설을 활용해 가고 있다.
또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나타난 급속한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시, 중핵시 특례시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일반도시에 비해 특례를 둠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지정도시는 17개, 중핵시는 37개, 특례시는 39개로 이들 도시는 광역 지방공공단체인 도도부현이 갖는 권한의 일부를 이양 받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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