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행정 서사제도
○ 행정서사법률
- 법률 : http://law.e-gov.go.jp/htmldata/S26/S26HO004.html
- 시행령 : 없음
- 시행규칙 :
http://law.e-gov.go.jp/htmldata/S26/S26F03101000005.html
○ 행정서사운영현황
- 연혁
행정서사의 전신은 1872년의 태정관달(太政官達)
「사법 직무정제(司法職務定制)」에 의한 대서인 제도(代書人制度)가 있다.
대서인 제도는 시읍면 동사무소, 경찰서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 행정대서인으로서 활동을 하였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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