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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개혁 도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5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개혁 도전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5 14:08:02
최종수정일 2024-07-17 05:44:54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개혁 도전


일본은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또한 각 도도부현의 구역은 모두 시정촌(市町村)의 구역으로 나누어지는 이중 구조이다.

이러한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단순히 국가의 행정 구역으로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을 기초로 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며, 그 지역 내 행정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 국가와는 독립된 법인이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 공공단체로 불리는데, 보통 지방 공공단체와 특별지방 공공단체의 2종류로 나누어져 있다. 보통 지방 공공단체에는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특별 지방 공공단체에는 특별구, 지방 공공단체의 조합, 재산구 및 지방 개발 사업단이 있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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