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주민참정권 인정범위에 관한
주요 국가의 지방자치 제도 현황
1총괄 현황
구 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주민의조례제정개폐청구
제도운영여부
운영
중서부의 지자체에서운영
외국인
인정여부
불인정
주민감사
청구
운영 않음
주민소송제
주민투표제
제도운영
여부
인정
주민소환제
대다수의 도시에서 운영
외국인의
선거권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