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반장제도
미국은 행정 하부조직으로 한국과 같이 통, 반이 구분되어 있거나 통․반장을 두고 별도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우리나라나 일본 등과 같이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단체자치」와는 달리 주민의 필요에 의해 자치를 실시하는 「주민자치」가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주목적이 ‘통치나 통제’와는 거리가 먼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유형과 종류도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정치적인 환경이나 전통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와 더불어 낮은 인구 밀도와 잘 발달된 도로주소 체계 등도 통, 반과 같은 별도 행정하부 조직을 만들 필요성을 낮게 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미국 지방정부 체계는 2002년 연방통계청 분류기준에 따르면 먼저 주(State, 50개) 아래에 카운티 정부(County government, 3,034개)와 Subcounty 형태의 Municipal(19,429개)과 Town 또는 Township(16,504개)이 있습니다만 모두 실제적인 지방정부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조직이나 기능은 차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 Town/Township의 절반 이상은 인구 1,000명 이하의 규모임
Subcounty 형태의 지방정부 유형을 살펴보면 City, Town, Village, Borough, Municipality, City and County, City and Borough 등 15가지가 사용되고 있으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형은 City, Town, Village, Borough로 미국의 전 Municipal 지방정부의 99.8%가 이 유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