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반부패제도
1. 싱가포르 부패방지대책 추진배경과 과정
○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부패가 가장 잘 통제되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반부패 NGO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이하 TI, 독일 베를린)가 발표한 2007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이하 CPI)에서 싱가포르는 10점 만점에 9.3점으로 조사대상국 180개국 중 4위를 차지하여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깨끗한 국가로 조사되었다.
○ 반면에 우리나라는 5.1점으로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43위를 기록하였다. CPI는 기업인과 전문가가 바라본 공공부문의 부패정도에 대한 인식조사로써 가장 부패한 0점으로부터 가장 청렴한 10점까지의 지수와 국가별 순위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CPI는 OECD 국가의 평균인 7.18점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2006년과 비교해 지수는 동일하지만 국가순위는 오히려 한 단계 하락하여 부패의 개선속도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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