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우수사례

일본 집행부와 의회 갈등 사례

작성자오자현 작성일2011-05-18

일본 지방자치의 민주화

집행부 ↔ 의회 갈등사례

○ 최근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으로 시장을 해직시키거나,

의회를 해산 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것을 직접청구(리콜)라고 하며, 이는 지방

자치의 민주화의 한 과정이기도 하며,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리콜사례가 반복되면서 시정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하기도 하며, 선거에 드는 예산낭비

로 시민들은 혼란해 하고 있음.

○ 본 자료를 통하여 각 지자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에 대하여 처리

과정을 소개하고자 함

1. 일본 지방자치 단체 리콜현황

- 개요

2. 일본의 직접청구제도(리콜)

- 직접청구제도

- 리콜제도

3. 리콜사례

- 시장해직 리콜사례(가고시마현 아쿠네시)

- 시 의회해산 리콜사례(아이치현 나고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