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케하라 시장과 시의회 대립의 배경

 ○ 시직원에 대하여

   - 2009. 2. 20. 아쿠네시 전직원 268명의 급여명세를 공표

   - 2009. 4.  1. 시의회의 임명권이 있는 의회사무국직원 인사이동

   - 2009. 4.  1. 과장 3명을 포함한 10명의 직원을 강등 조치

   - 2009. 4.  1 시청사내에 직원 인건비를 게시, 게시문을 훼손한 계장에

                     대하여 7. 31자로 징계면직 처분

   - 직원 약 200명으로 구성된 시직원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청사내 조합의

     사무소를 4. 1까지 비우도록 통보하고, 6월까도 사용허가를 취소함.

   - 2010. 6. 25 시직원 9할에 해당되는 약 200명이 총무과장에게 시정의

     정상화를 위한 상신서를 제출 「법령준수는 직원의 기본적 책무로서,

     의회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의회를 소집하여 의결을 얻어 처리」

     (시장은 상신서의 수락은 커녕 파기를 명령)

   - 2010. 7. 25 셈바토시로(仙波敏郎 전 경찰순사부장) 부시장 선임하여

     8. 2일 취임(의회는 동안을 부결하였으나 시장은 전결처분 우선 주장)

 ○ 의회에 대하여

   - 2009. 1. 12 자신의 블러그에서 「아쿠네시의회에서 가장 먼저 그만둬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라고 하는 주제로, 시의회 의원 15명의 이름을

     열거하여 투표를 함.

   - 시의회 본회의 등 출석거부 및 각 과장에게도 출석거부 지시

 ○ 의회 불소집과 전결처분 연발

   - 2009. 4. 19 의회 개회후 시장은 「전결처분을 추진한다」고 역설

   - 2009. 4. 20 불꽃놀이 규제조례를 전결처분을 필두로, 시장이나 직원의

     급여삭감, 의원, 교육위원 및 선거관리위원 보수의 일당, 수정예산의

     지출, 부시장 선임동 19건을 전결처분

   ☞ 가고시마현 이토 유이지로(伊藤祐一郎)지사가 법에 입각하여 의회소집

      및 전결처분의 철회를 요구하는 조언 및 시정권고를 하였고, 아쿠네시

      의회가 시장에게 항의결의를 가결했으나 응하지 않음.

   ☞ 시장에 의한 임시의회 소집 요구가 계속 거부되던 중 동년 8. 25에

      임시회가 소집, 시장의 19건의 전결처분중 14건이 의회에서 부결됨.

 ○ 2010. 6월의 전결처분에서 의원보수를 일당제에 의한 조례 개정 실시

   - 의원은 보수에 적합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일당제로 충분하다고 주장.

□ 다케하라 전 시장의 전횡에 따른 일련의 조치

 ○ 2010. 12.  5  다케하라 신이치(竹原信一)시장 리콜 주민투표 실시

  - 다케하리 시장의 해임 결정(해임 찬성 7,543,  해임 반대 7,145 / 표차 398)

  - 유권자 19,936명의 과반수를 초과한 10,197명의 서명 확정, 리콜 성립

 ○ 2010. 8. 23  시장의 리콜 성립, 시장직 상실

  - 2010. 8. 16  시장 리콜 위원회가 아쿠네시선관위에 해직청구 수속,

                  해직청구대표자 증명서가 교부되어 서명활동이 개시

 ○ 2009.  5. 31 다케하라 신이치 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재선

  - 2009.  4. 17  2번째 시장 불신임의결안 (찬성 11, 반대 5)로 시장 실직

 ○ 2009.  3  22.  다케하라 신이치 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재선

  - 2009.  2. 10 다케하라시장이 시의해 해산

  - 2009.  2.  6 시의회가 다케하라 시장 불신임의결안 가결

 ○ 2008.  8. 31 다케하라 신이치 아쿠네시장 당선

 ※ 다케하라 신이치 시장은 2005년 아쿠네시의회의원에도 당선

  - 원래 다케하라씨와 의회의 대립은 시장의 시의원시대부터 시작되었음.

    상임위원회의 북해도 조사를「관광목적」이라며 참가하지 않았던 다케

    하라씨에게 의회는 문책결의를 하였음. 의회의 이러한 난폭운행과 의원

    및 시직원에 대한 시민의 불신감이 가세하여 다케하라씨를 시장으로

    당선하게 한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아쿠네시장 보궐선거 및 사후조치 결과

 ○ 2011.  1. 16  아쿠네시장 보궐선거 실시, 니시히라 요시마사 당선

 ○ 2011.  1. 17  니시히라 요시마사(西平良将, 37세) 시장 취임(신임)

  - 다케하라 전 시장이 전결처리로 임용한 부시장 셈바토시로씨 해임

  - 초두 기자회견에서 「다케하라 전시장이 시행한 위법성이 높은 전결

     처분을 도두 재검토」할 것이라 표명.

 ○ 2011.  1. 18 아쿠네시 관광팜플렛 회수 지시(다케하라 전시장의 얼굴

                  사진 및 셈파부시장의 칼람이 게재되어 있음.)

   - 다케하라 전시장이 작년 12월 주민투표로 시장직을 상실하자 셈파토시로

      부시장의 지시로 5천부를 제작한 시홍보지

 ○ 2011.  1. 19 아쿠네시의회 상시개회가 가능한 「통상의회」개정조례 공포

 ○ 2011.  1. 21 회기 115일의 이례의 정례회 폐회

   - 작년 9월 29일 개최이후, 다케하라 전 시장파 의원(4명) 의장점거 초래 등

 ○ 2011.  1. 28 니시히라 시장, 전시장의 전결처분 원래대로의 복귀 등

    의회상정, 모두 가결처리

   - 직원급역삭감 등 행정개혁, 독거 고령자용 긴급통보설치, 중학생이하의

     의료무효화 등 복지충실, 食에 의한 지역만들기 등 1차산업의 진흥 등

 ○ 2011.  1. 31 시의회 리콜(해산청구)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고시

   - 투표일 2. 20, 유효투표 과반수를 초과할 경우 의회가 해산됨.

   - 의원 보궐선거는 4. 17일에 고시되어 24일 투표를 실시하게 됨.

 ○ 2011.  2. 16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보수 일당제의 월액제 조례안 가결

   - 일당제는 1일 1만엔이었으며, 월액제는 의장이 37만1천엔, 일반의원이

     26만3천엔으로 책정

   - 4할을 감하였던 시장, 부시장의 급여는 각각 2할 및 1할을 감하는 완화

     조례안 및 현의 지역정책과장보좌를 부시장으로 기용하는 인사안 가결

 ○ 2011.  2. 20 시의회 해산에 관한 주민투표결과 해산 결정

   - 찬성 7,321, 반대 5,914(유권자수 19,631, 투표자 13,295(67.7%))

   - 2011년 4월 24일 통일지방선거 시기에 시의회선거 실시 예정

 ○ 2011.  2. 21 시의회 해산에 따른 2011년도 당초예산(수개월분) 전결

    처분 방침 발표

   - 긴급을 요하는 의회를 소집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전결처리가 본래 인정되고 있음.

□ 시 사 점

 ○ 아쿠네시의 시정 운영에 있어 전결처분을 난발했던 다케하라 신이치

    시장의 평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와 긍정적 견해가 이어짐

   -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운영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

     정적인 평가를 나타내고 있으나, 집행부를 견제하고 있는 의회와의

     대립, 특히 의회 불출석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지난 2월에 결정된 시의회 해산이 말해주듯 보궐선거에서 시장에 당선

    된 니시하라 시장은 전시장의 전결처분에 대해 모두 제자리로 되돌려놨

    으나, 향후 새로 구성될 새 의회와의 또다른 대립 국면이 예상되고 있어

    아쿠네시의 시정운영은 당분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상세정보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