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CAA(시민행정연합)으로 시민자치를 적극 추진

- 야마구치현(山口県) 신난요시(新南陽市)

 야마구치현(山口県) 신난요시(新南陽市)는 2001년 6월 지역가꾸기에 대하여 기획입안단계부터 시민과 행정이 의논하는「CAA(시민행정연합」을 설립했다. 같은 해에 5개의 테마에 대하여 검토, 11월에 의견서를 마무리하여 2002년 예산에 반영시켰다.「백지의 단계」에서부터 정책입안에 시민이 참여하고, 예산화(予算化)도 도모한다는 新南陽市의 도전은 시민자치의 새로운 무대를 개척하는 가능성에 넘치고 있다.

「백지의 단계」에서부터 시민참가

「대단히 보람을 느끼고 있다. CAA 내에서는 좋은 의미에서 시민과 행정이 파트너십을 맺어가고 싶다.」新南陽市는 2001년 6월 5일, 지역가꾸기에 대하여 기획입안단계에서부터 시민과 행정이 함께 의논하는 CAA를 설립했다. 위원으로서 참가하는 시민의 한사람은 눈을 빛내면서 CAA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CAA는 시민(Citizen), 행정(Administration), 연합(Association)의 영어의 머리문자에서 이름지었다. 시의 중요한 과제에 대하여「백지의 단계」에서부터 시민과 행정이 같은 테이블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의논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보다 나은 해결책을 모색해 가려고 하는 것이다.

 시민참가의 지역가꾸기는 물론 행정 측에도 ①시민의식을 행정운영에 반영시킬 수 있다 ②종적 행정으로부터의 탈피 ③직원의 의식개혁 - 등의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해의 예산에 반영

新南陽市는 세도나이카이(瀬戸内海)에 면한 남부지구와 주고쿠산지(中国山地)의 지맥(支脈)으로 둘러싸인 북부지구로 이루어진다. 1970년에 시제(市制)를 시행하여, 현재의 인구는 약 3만3천명이다. 주남(周南)콤비나트의 서쪽에 위치하며, 재정적으로는 비교적 혜택받은 지역이다. 1999년에 도쿠야마시(徳山市) 등 3市2町으로 법정합병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합병을 감안한 지역가꾸기가 과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1999년 12월에「시민과의 대화」「시민참가」의 지역가꾸기를 내세운 요시무라 노리마사(吉村 徳昌)씨가 시장에 취임했다. 吉村시장은 공약대로 시장이 지역에 나가는「이동시장실」이나「지역가꾸기간담회」등을 적극적으로 실시, 시민과의 대화를 거듭해 왔다.

 한편, 종합계획의 개정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시에서는 2000년, 공모를 포함하는 5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종합계획위원회가 2001년도부터 10년간의 신종합계획에 대하여 검토했다. 그 가운데에서 시민참여의 수법으로서 내세워진 것이 CAA였다. “신종합계획에서 내세운「모두가 만드는 매력넘치는 新南陽」을 구체화하려면, 행정과 시민이 같은 테마에 대하여 의논하는 CAA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라고 吉村시장은 말한다.

〈5개의 테마의 주요내용과 팀리더〉

① 청소년건전육성

   가정, 학교, 직장, 지역이 힘을 합쳐, 전 시민이 지역의 보배인 청소     년의 건전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만들기나 플랜을 생각한다.

    - 여성청소년실장

 ②「꿈의 풍차」활용

   新南陽市를 시 내외에 정보발신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     해 시의 상징인「꿈의 풍차」를 더욱 살린 이벤트나 특산품의 플랜     을 생각한다.

- 도시정비과장

 ③ 지역복지 네트워크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시민병원     을 중심으로 하여 보건, 의료, 복지, 교육이 연계된 복지의 네트워크     만들기의 방법이나 시스템을 생각한다.

- 복지과장

 ④ 자원봉사사회의 실현

   함께 받쳐주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능 등을 가     진 사람을 등록, 파견하는「인재은행」등 자원봉사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한 시스템을 생각한다.

- 토목건축과장

 ⑤ 행정개혁

   현재의 행정개혁대강(大綱)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행정개혁의 방책     을 생각한다.

- 기획조정부 참사

 신종합계획이 3001년 3월 의회에서 의결되어, 시에서는 기획과가 중심이 되어 CAA의 구체화에 착수하였다. 시장의 의향을 받아 5개의 테마를 설정하고, 위원 50명중 반수를 공모하기로 했다.

 실제로 공모에 응한 시민은 22명. 여기에 각 테마에 정통한 시민(추천)을 추가하여 CAA가 발족했다. 테마별로 10명으로 구성되는 5개의 부회(部会)에는 관계부서에서 5명 전후의 직원이 참가하는 체제를 취한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네트워크부회에는 복지과장, 보건센터소장, 병원관리과장, 건강보험과장, 학교교육과장, 생애학습과장보좌가 참가. 이 구성이 관(官)의 종적 관계의 타파에 도움이 된다고 기대되고 있다.

 CAA는 발족일로부터 곧장 부회로 나뉘어, 이후 월 2회 정도로 논의를 했다. 부회에서는 다음해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 10월말에 의견서를 작성, 11월에 시장에게 제안하였다.

직접의 논의로 공통이해를

사무국을 담당하는 것은 기획과의 5명의 직원. 아오키 류이치(青木 龍一)과장은 “아무래도 관청의 직원에게는 고정관념이 있다. 그것을 지적받을 수 있는 것은 고맙다.”라고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거꾸로 시민에게도 행정을 오해하고 있는 면이 있다. 직접 논의하는 것에 의해 이해해 주었으면”하고 기대했다.

 부회의 운영은 시민인 부회장에게 일임. 시민주도로 불안이 없는지의 질문에 대해 “직원도 참가하고 있고, 논의하는 가운데 세련되어졌다고 생각한다.”고 개의치 않고 있었다. 사무국에서는 CAA의 의사록을 적절히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폭넓게 시민으로부터 의견을 모았다.

 물론 CAA의 제안이 그대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최종적으로는 시장, 의회의 판단」이 되지만, 가령 무시하게 되면 시의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만큼 제안후의 시의 판단은 앞으로의 시민참여를 좌우하게될 것이다.

 참고로 위원에게는 마지막 회의에서 보상금으로서 1만엔 밖에 지급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교통비정도를 보상받는 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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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吉村시장은 취임이래「이동시장실」등을 통하여 꾸준히 시민과의 대화․시민참가의 폭을 넓혀 왔다. 이러한 축적이 있기 때문에 CAA라는 귀에 익숙하지 않는 시도에 시민들이 좋은 반응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CAA의 시도는 시작한 지 얼마 안되지만, 거기에서 나온 제안이 실제로 예산화되어, 많은 시민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체화되었을 때 新南陽市의 시민참여는 대단한 비약을 이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