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식(食)」을 테마로, 시민․행정 협동의 지역가꾸기

- 후쿠이현(福井県) 오바마시(小浜市)

 옛날부터 조정에 식재(食材)를 제공하는 미케쓰쿠니(御食国)이었던 오바마(小浜). 2001년 2월,「일본 제일의 식(食)의 지역」을 표방하는 후쿠이현(福井県) 오바마시(小浜市)에서 전국 최초의「식(食)의 지역가꾸기 조례」의 제정을 향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시는 내용에 관여하지 않고, 시민이나 학식자(学識者)로 구성된 기초위원회가 검토하여,「식」을 키-워드로 문화, 산업, 환경, 교육 등 지역가꾸기 전반을 포괄하는 조례가 만들어졌다. 2000년 9월부터 시민․직원에 의한 15개의 프로젝트팀이 활동하여, 지구(地区)단위의「신세기의 활기찬 지역․마을가꾸기 지원사업」도 2001년 4월부터 시작되었다. 小浜市의 시민․행정 협동의 지역가꾸기에는  여러 층에 장치가 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어떠한 조화를 만들어 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일본 제일의 지역가꾸기」를 목표로 하는 小浜市로부터는 넘칠 정도의 도전정신이 전해져 오고 있다.

시민헌장의 원안작성에 시민이 참가

「우리들의 小浜市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코끼리가 온 지역입니다. 쿄토(京都)나 나라(奈良)의 수도에 문화를 전한 지역입니다. 시대의 선각자를 많이 배출한 지역입니다. 이를 자랑으로 삼아 여기에 시민헌장을 제정합니다.」

 福井県 서부의 小浜市(인구 약 3만4천명). 2001년 3월 23일의 시의회에서 가결된「小浜市民憲章」은 향토에 대한 사랑으로 넘치는 말로 시작된다. 이 원안을 작성한 것이 시민 6명, 시직원 5명으로 이루어진「시민헌장책정 프로젝트팀」이다.

 2000년 9월이래 총 6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시민헌장의 의의나 역할, 小浜市의 특징과 매력 등을 검토하여,「앞으로의 지역가꾸기나 인재육성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지혜와 행동의 결집을 향한 마음과 마음의 연결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파악」, 문안화(文案化)했다고 한다. 문안뿐만이 아니라 시민헌장의 PR이나 활용방법도 논의되었다. 디자인化한「象:코끼리」이라는 문자를 시민헌장의 배경으로 묘사하고, 종래의 형태에 추가하여「시민활동, 활성화사업, 시민학습, Hard정비에 있어서의 Concept의 중핵(中核)으로 한다」는 새로운 활용방법도 제안하고 있다. 프로젝트팀의 좌장(座長:리더)을 맡은 시마 기치로(四方 吉郎 : 향토사연구가)씨는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에게 이해되어 21세기의 인재육성이나 지역가꾸기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헌장이 시민권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15개의 프로젝트팀에 180명의 시민과 직원이 참가

〈새로운 지역가꾸기추진 프로젝트팀의 명칭과 참가자〉

  ① 미케쓰쿠니(御食国)․식(食)의 지역가꾸기 (시민 10명, 직원 5명)

  ② 시제(市制)50주년 기념사업검토 (7명, 5명)

  ③ 小浜城 등 복원연구 (9명, 5명)

  ④ TMO(중심시가지활성화) 등 연구 (11명, 5명)

  ⑤ 마을가꾸기塾 지원책검토 (6명, 5명)

  ⑥ 남녀공동참여사회 추진정책검토 (6명, 4명)

  ⑦ PFI(민간주체의 사회자본의 정비․운영)연구․추진 (6명, 6명)

  ⑧ NPO(비영리단체) 등 지원책검토 (5명, 6명)

  ⑨ 지역활성화이벤트 계획검토 (7명, 6명)

  ⑩ 小浜에 명소를 만들고 키우기 (6명, 5명)

  ⑪ 온천․해양심층수 등 개발 (6명, 5명)

  ⑫ 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경관가꾸기 연구 (6명, 5명)

  ⑬ 시민헌장검토 (6명, 5명)

  ⑭ 小浜Image - up검토

  ⑮ 성인식 등의 바람직한 방향 검토 (6명, 5명)

시민헌장 외에, 小浜市에서는 시제50주년 기념사업이나 小浜城의 복원, TMO, 남녀공동참여, 경관가꾸기 등 15개의「새로운 지역가꾸기추진 프로젝트팀」이 2000년 9월에 발족하여 활발히 논의를 거듭해왔다. P팀은 2000년 8월에 취임한 무라카미 도시오(村上 利夫)시장의 공약인「시민참가형 행정의 전개」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15개의 P팀에 시민 103명, 시직원 77명의 계 180명이 참가하였다.

 이미 6개의 P팀의 제언(提言)을 받아들여,. 지역가꾸기추진실, 중심시가지활성화추진실, 남녀공동참여추진실 등이 2001년 4월에 신설되었다. 50주년기념사업도 P팀의 제언을 기초로 하여, 2001년 6월 9일의「시제50주년기념식 및 시민의 모임」을 중심으로 시민심포지엄, 어린이의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되었다. P팀을 담당하는 시장비서실의 미시마 요시미(三嶋 善巳)실장은 “직원은 시민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가르침 받고 있다. 또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가의욕도 높아지고 있다. 서로 플러스가 있다.”고 효과를 말한다. 자신이 시제50주년 기념사업검토 P팀의 멤버이기도 했던 三嶋 씨는 “시민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감상을 밝혔다.

 P팀의 좌장(座長:리더)들로 구성되는 좌장회도 개최하여, 횡적 연계를 취함으로써 상승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조례와 지구(地區)Vision으로「식(食)」의 지역가꾸기를 전개

P팀 외에도, 小浜市에서는 2001년 2월「食의 지역가꾸기 조례 기초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민속학자인 간자키 노리다케(神崎 宣武)씨를 위원장으로 하여, 오우나바라 히로시(大海原 宏) 福井県立대학교수, 지역농협참사(参事), 시연합부인회대표, 시수입역(収入役), 시교육장(教育長) 등 12명으로 구성되었다. 미케쓰쿠니(御食国)로서 조정에 식재(食材)를 공급해 왔던 역사적 배경이나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가꾸기를 추진하기 위해 관광이나 농림수산업은 물론이고, 환경, 복지, 문화, 교육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식(食)의 정책입안의 지침이 되는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다. 심의회 등을 만들지 않고, 갑자기 조례기초위원회에 검토를 위임한다는 독특한 수법을 채용했다.

 사무국을 맡은 것은 지역가꾸기추진실이었다. 실장인 나카노 시게루(中野 繁)씨는 “행정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가 검토하는 편이 보다 나은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무국에서는 시민에게 알기 쉬운 것만을 희망했을 뿐,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주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제면에서의 점검을 위해 현(県)의 문서학사과 법제실장이 위원에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이었다. 위원회에서는 2001년 8월말에 조례안을 보고하여, 9월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식(食)의 지역가꾸기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었다.

 조례라고 하는 제도면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가꾸기의 일익을 담당하는 시만의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방도도 小浜市에서는 강구하고 있다. 2001년 4원에 시작된「신세기의 활기찬 지역․마을가꾸기 지원사업」이 그것이다. 시내 12개의 지구(地区)별로 주민에 의한「지역․마을가꾸기 지구위원회」가 조직되어, 지구독자의 장기비전과 진흥계획을 작성하였다. 시에서는 그때 가능한 한, 각 지구의 식문화(食文化)에 착안하여 食과의 관련을 갖는 계획을 만들도록 요구하였다.

 위원수나 구성멤버는 각 지구의 자체판단 하에 정하고, 지구의 요청에 근거하여 시직원이 옵서버로서 참가하고 있다. 기간은 2003년도까지의 3년간이며, 각 지구에 매년 50만엔이 보조되고 있다.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지역으로 만들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한데 모으기를 바란다.”고 中野씨는 말했다.

「小浜式 Flextime制」로 직원의 의욕도 향상

「지역․마을가꾸기 지원사업」이 시민활동활성화의 장치라고 한다면, 직원의 의욕을 이끌어내는 고안(考案)으로서 주목받는 것이 2001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小浜식 Flextime제도」이다. 이것은 노동의 질을 높이고,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며,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첫 번째 대상은 산업부와 건설부의 용지교섭, 총무부의 전산처리 담당자 17명이었다.

 통상의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15분이지만, 대상자는 1주간의 근무예정표에 따라 임명권자의 승인을 얻어 소속장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근무형태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45분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 45분까지의 3가지이다. 이것은 통상근무직원의 휴식․휴게시간과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설정한 것이라고 한다.

 민간기업에 있어서의 Flextime제도는 노동기준법 제32조의 3이 근거가 되어 있지만, 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3에서 노동법의 동조항은 적용제외가 되어 있다. 그 때문에 小浜市에서는 직원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임명권자의 승인을 얻어 소속장이 판단」하기로 하고 있다.

 아직 일부 직원에게만 이 제도가 활용되고 있지만, “활용한 직원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앞으로 직원조합과 협의하여 시민서비스를 높이면서 대상범위를 넓혀가고 싶다.”고 총무과장인 고바야시 ？？이치(小林 俊一)씨는 포부를 말했다.

 시행후, 小浜市에는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많은 시정촌에서 도입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총무과의 과장보좌인 요시무라 다다야스(吉村 忠康)씨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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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村上시장은 2개의 표어를 전 직원에게 배포했다.『「잠깐」이것으로 좋은가！』와『목표로 하자「일본 제일의 지역가꾸기」』이다. 전자는 선례답습을 타파하여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기분을, 후자는 뜻을 높이 가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표어는 전 직원의 책상에 붙어 있어, 직원들은 매일 아침 보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