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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행정개혁 사례(다시금 이익의 울타리를 부시고)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5

2003중국의 행정체제 개혁-cn.hwp [32768 byte] [다운로드 : 674]

행정개혁 사례(다시금 이익의 울타리를 부시고)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중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5 16:12:29
최종수정일	2024-06-10 01:12:30

 

행정개혁 사례(다시금 이익의 울타리를 부시고)

  중국 행정개혁의 전반적 추세로 볼 때, 정부자체의 개혁은 여전히 경제체제의 전환속도 보다 느리며 정부기능의 전환수준 역시 정부기구개혁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현재 정부 행정체제 개혁은 여전히 전반적인 체제전환의 시작에 불과하다.

  중국 행정체제 개혁의 전반목표에 의하여 개혁의 주요 임무가 결정되었다. 첫째, 정부기능의 전면적인 전환이다. 정부의 경제조정과 시장감독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정부의 사회 관리기능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일 중요한 위치에 놓는다. 둘째, 간소화와 통일 및 효율성의 원칙하에 조직 체제를 새롭게 한다. 셋째, 결정된 정책에대한 집행 및 감독이 상호 조화롭게 운영되는 행정체제를 완벽하게 한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2003중국의 행정체제 개혁-cn.hwp [32768 byte] [다운로드 : 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