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통반장 제도
영국(UK)에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 아일랜드를 합쳐서 전체적으로 48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잉글랜드 지방은 단일 또는 2 계층제를 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수는 총 387개입니다.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는 각각 22, 32, 26개의 단일 계층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영국 지방자치단체는 이처럼 인구와 면적 측면에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는 이 외에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지만 하위 수준의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도시 지역보다는 주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잉글랜드 지방에는 8,000개 정도의 parish 또는 town council이 구성되어 있고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지방에는 2,000개 정도의 community council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council에는 총 90,000명 정도의 지방의원이 선출되어 주민대표기능과 서비스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국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독특한 행정체계를 통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도와 평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를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영 국
영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 해당하는 County, Metropolitan City,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District, Borough, 그리고 광역과 기초를 통합한 Unitary Council 있으며, 우리나라의 통(리),반에 해당하는 하부행정조직은 없습니다.
다만,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우리나라의 읍, 면, 동과 유사한 소규모 지역단위로 보조 자치기구(Sub-principal authorities)인 Parish, Town, Community 의회가 구성되어 일부 주민서비스 제공과 지역여론 수렴 및 전달 기능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Parish, Town, Community 의회의 설치와, 권한, 기능 등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역사적 관습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이들 의회는 10,00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관할인구가 72,000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2/3이상이 1,000명 이하이며, 100이 안되는 곳도 상당수 있습니다.
의원들은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마을회관 유지․관리, 체육시설․가로등․주차장 관리 등 일부 주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 기능은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대표하는 역할이며, 예산과 지원인력도 전혀 없는 곳에서부터 수행기능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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