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재 중국공무원의 월급기준은 통일된 것이나 수당과 보조금에서 차이가 나고 경제가 발달한 지역과 경제가 낙후한 지역의 월급의 차이는 갈수록 그 폭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현재의 수당제도를 정비하고 합리적이고 규범화된 수당 제도를 정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여 혼란스러운 수당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
현황
이러한 가운데 심천시는 통일된 수당제도를 마련해 모든 공무원들에게 월급과 수당을 동일(同一)한 재원(財源)에서, 급수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다. 동급(同級) 공무원이면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월급과 수당은 똑같다.
심천시의 수당통일제도에서, 사적으로 간부/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전부 위법이며, 발견 즉시 회계주관부서의 책임자는 퇴직 처벌을 받는다.
목적 : 지역에 따른 수입격차의 축소
같은 직급의 공무원이라도 낙후지역의 공무원 수입은 발전한 지역 공무원 수입의 1/13에 불과하다. 중국의 공무원수당은 특정조건하에서 생성된 것으로 현재 중국에서 법으로 정해진 월급은 비교적 적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임금기준을 정할 수가 없고, 수당 또한 현재 단계에서는 여전히 일정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고 규범화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한다.
주요개선 방향
첫째, 규범화·질서화로 향후 기존의 은폐성 수당을 공개적인 수당으로 하고 전국 통일적인 수당항목과 지급방법을 택하는 것이고 둘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당방식을 효과적으로 격려하여 업무 직책과 임무가 서로 일치되는 계약체제를 점차 구축하는 것이며, 셋째, 전체적으로 관련 모순을 처리하여 수당규범화의 양호한 외적 환경을 조성하고 넷째, 엄격히 감독하여 각종 규정을 위반한 행위들을 제때에 조사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유관 전문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월급기준을 적당히 인상하고 같은 지역의 각 부문, 부서 간 복지수당기준을 통일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는 향후 공무원 직급 월급제를 개혁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직무와 급별에 맞는 월급 제도를 실행하는 조건으로 될 것이며 앞으로 부가수당제도의 순조로운 실시를 위해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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