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리시에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 전입한 주민이 처리해야 할 민원 행정절차를 개인별 조건에 맞게 안내해주는 맞춤식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주소변경 신고를 비롯하여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자녀 전학 신청 등 제반 신고와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담당 창구 정보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안내하는 서비스인데,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데다가 민원 창구도 국가 사무와 자치단체 사무로 분리되어 있는 프랑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시청업무는 물론 국가기관과 금융기관, 교육기관, 전기·가스·전화 등 민간 서비스에 이르기 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상세하게 아우르고 있어 주민 편의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 행정 서비스의 좋은 사례로 호응을 얻고 있다.
1. 서비스 개발 및 시행
- 파리시청과 공탁금고에서 공동 개발
(공탁금고 Caisse des Depots 는 공무원 연금 관리와 공공기관 지출금 지불 관리를 위해 1816년 창설된 공공기관)
- 최신 정보 업데이트 유지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최신 규정 적용 및 통합
- 시행 : 2008년 하반기부터 파리시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개시
http://paris.demarchesenligne.fr/evenements-de-vie/nouvel-arrivant
2. 서비스 내용 및 방식
- 실시간 온라인 서비스 : 개인별, 세대별 신상 정보를 입력하면 즉석에서 민원절차 리스트 산출
- 신상정보 보안 유지 : 필요한 신상정보로는 생년월일, 가족 구성, 직업상태, 장애유무, 재학 관련 정보, 승용차 보유 유무, 전입예정 행정구, 현재 임신 유무, 실직자의 경우 구직 신청 유무 등을 표시해야 하며 이 정보는 보안유지를 위해 서버에 저장되지 않음
- 산출정보 선택 표시 : 산출 정보는 분야별, 담당 기관별, 우선순위별로 선택 표시가 가능하며 민원별로 담당 서비스 바로가기 기능
3. 서비스 이용 시뮬레이션
- 자녀 2명(9세, 12세)을 둔 부부(남 직장인, 여 주부)를 가정하여 입력한 결과 전체 93건의 민원 정보를 안내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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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별 |
건수 |
담당 기관별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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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6 |
파리시청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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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주택 |
7 |
국가 기관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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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6 |
교육 기관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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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아 |
7 |
보험, 금융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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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취학 |
15 |
전기, 전화, 가스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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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회보장 |
18 |
우체국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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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및 문화 |
11 |
병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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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
10 |
고용주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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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정 |
13 |
기타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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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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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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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정보 실제 사례는 첨부 pdf 파일(14쪽 분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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