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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프랑스 지방공무원제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6

2003프랑스 지방공무원제도-fr.hwp [245760 byte] [다운로드 : 2066]

프랑스 지방공무원제도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6 09:38:04
최종수정일	2024-06-27 07:06:28

 

지방 공무원 제도

1. 공무원의 개념

(1) 공무원의 정의

프랑스 공무원 제도를 논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태껏 프랑스의 법조항에서 공무원 (fonctionnaire)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정의내린 바가 없으며, 단지 공무원의 자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데 주력했다. 레옹 뒤기 Leon Duguit는 “공공업무를 영속적,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계급화, 규율화된 관료(agents hierarchises ou disciplines qui sont associes d'une maniere permanente et normale au fonctionnement d'un service public)”라고 정의 내렸다.

가스통 제즈 Gaston Jeze는 “일시적으로라도 고정적, 정상적으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개개인(sont fonctionnaires publics proprement dits les individus investis, meme temporairement, d'un emploi permanent, normal, pour le fonctionnement d'un service public)”이라고 설명하였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2003프랑스 지방공무원제도-fr.hwp [245760 byte] [다운로드 : 2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