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서성 함양시 공개형정부 건설 가속화 추진
- 정부상무회의 시민방청제도 실시 -
□ 추진배경
섬서성 함양시 정부에서는 개방형정부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정부사이의 관계를 밀접히 하고 시민에게 행정참여권과 감독권을 보장하고자, 정부행위의 법제화.민주화.과학화를 촉진하는 시정방침을 정해 추진하고 있다.
공개형정부를 위해 행정정보공개와 시행절차를 정하고 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공개하고자 2004년 함양시정부는 정부 상무회의 시민방청제도 실시를 통해 시민을 위한 행정, 공개형 정부건설의 가속화, 정치문명건설을 목표로 내걸어 섬서성내에서 처음으로 정부 상무회의 시민방청제도를 실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주요추진사항
개방형정부를 조직하기 위해 함양시에서는
? 첫째, 시민방청을 제도화하여 관계법에 따라 실시토록 함.
2004. 4. 23 함양시 제5기 인민대표대회 1차회의에서 '시정부 상무회의
를 공개하고 인민대표와 정치협상위원 및 시민대표를 초청하여 방청'하
도록 하였다.
회의후 시정부 관계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부 상무회의 시민방
청 시행방법」을 제정하여 2004. 5. 13 시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 둘째, 세부규칙을 제정하여 조항에 따르도록 함.
정부상무회의 시민방청 제도의 실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정부에서는
「시정부 상무회의 시민방청 시행방법」에 근거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락한 뒤 「정부상무회의 시민방청 실시 세부규칙」을 제정하였다.
? 셋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함.
시민의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부업무를 확실히 개혁하기 위
하여 함양시정부는 방청시민 의견을 수용하고 감사 및 반영체계를 보다
체계화하였다.
□ 성 과
개방형정부로의 시정추진에 따라 함양시에서는 ①상무회의의 의사결정 효율을 제고시키고 ②정부정책의 정확성과 과학성을 높여 나가는 것은 물론 ③시민과 정부간의 상호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추진에 주민의 동의와 지원을 얻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
발굴 및 감수 : 베이징사무소 송순애 전문위원
연락처 : 001-86-10-8447-5278
이메일 : angae_@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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