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추진 사례
일본에서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광역행정의 필요성과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74년에 특별지방 공공자치단체로서 광역「복합적 일부사무조합 제도」(자치법 285)를 만들었고, 다시 일부사무조합의 제도적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1994년의 「광역연합제도」가 창설하는 등 공공단체조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 내용 : 붙임 참조 (일본의 공공단체조합, 광역연합 설치현황)
아래의 광역행정추진 유형사례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지역개발 공동대응
- 북동북광역연합추진협의회(3개 광역자치체 연합)
http://www.n-tohoku.gr.jp/04kousou/04_02_b.html
② 자치사무 공동협력 (도서관, 스포츠시설, 방재 등)
- 한신광역행정권협의회(효고현의 8개 자치체)
http://www.hanshin-kouiki.jp/info/about_2.html
※번역 사이트(일본어 ⇒ 한국어) : http://enjoyjapan.naver.com/transservice
《 광역행정사무 홍보문 》
- 광역적으로 도로정비를 실시하면, 생활의 행동 범위도 넓어집니다.
- 관광 루트를 광역적으로 설정하면, 관광지가 보다 매력적이어져 관광객이 늘어 납니다.
- 도서관을 공동전산망으로 연결하면, 이용하고 싶은 책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 문화·스포츠 시설을 공동으로 정비하면, 수용규모가 큰 시설이 될수 있어 다채로운 이벤트 실시가 가능합니다.
- 복지시설이 공동으로 설치되면, 보다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쓰레기 소각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면, 독성이 강한 다이옥신을 줄입니다.
- 강의 상, 하류에서 통합적으로 수질정화를 실시하면, 환경보전의 효과를 높입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