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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영국의 파산제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9

영국의 파산제도 기본정보

대륙	유럽 영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9 15:57:54
최종수정일	2024-06-26 05:43:23

 

영국의 파산제도

영국의 지방세는 주택 거주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지방정부세(council tax)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답변은 파산자에 대한 지방정부세 처리에 관하여 주영대사관이 소재하고 있는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시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파산절차는 법원에서 처리됩니다. 한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파산자의 재산 청산액 중에서 법정 우선 순위에 따라 지방세 미납액을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파산을 선고받은 자가 청산 절차 이후에도 여전히 주택에 거주하면서 지방정부세 납부의무자가 된다면 지방정부세 납부고지서 발부로부터 과세절차가 새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체납되는 경우 일반적인 체납 처리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지방정부세 체납에 대한 조치는 납부 최고, 치안재판소(magistrate's court) 출두, 법원의 납세의무이행명령(liability order) 발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직접적인 금전 회수, 마지막으로는 3개월까지 투옥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세째, 웨스트민스터 관내에서 파산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한 통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