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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미국의 파산제도 및 현황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9

2010미국의 파산제도-us.hwp [49152 byte] [다운로드 : 1687]

미국의 파산제도 및 현황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9 15:56:45
최종수정일	2024-06-26 13:24:19

 

미국의 파산제도 및 현황

1. 파산제도 근거법(연방파산법)

○ 미국의 파산제도와 관련하여, 연방파산법은 개인과 기업, 지방정부의 파산 및 재건 등에 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연방파산법 규정중 개인파산과 주로 관련된 규정은, 제7장 청산(Chapter 7 Liquidation)과 제13장 정기수입이 있는 개인의 채무조정(Chapter 13 Adjustment of the Debts of an Individual with Regular Income) 등임.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 이 중 제7장 청산을 이용한 개인파산이 전체 신청건수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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