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욕 “길거리감시단(SCOUT)” 운영

    - 블룸버그시장, 주민생활을 위협하는 기초질서위반과의 전쟁 선포 -

□ 추진 배경

 ○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01년 당선이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Best City in the world)"를 모토로, 취임직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죄소탕대책을 강력 추진하여 범죄율이 50%이상 감소하는

     등 “위험한 도시”에서 “안전한 뉴욕”으로 변모하는데 성공하였으나

  - 830만이 밀집한 뉴욕시의 거리환경은 여전히 무질서와 불결, 거리 노상

     적치물 난립 등 더러운(Dirty) 도시로 악명이 높은 상태임.

 ○ '05년 재선에 성공한 블룸버그시장은 제2기 시정의 방향을 "Green 

     City" 조성에 두고 이를 위해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여 먼저 주민생활의 질을 위협하는 길거리와 주변의 각종 위반을 상시 전담 단속

     하는 “길거리감시단(SCOUT- Street conditions Observation Unit)” 발족하여 운영(‘07.8)

□ SCOUT 운영 개요

 ○ 명칭 : 길거리감시단(SCOUT - Street conditions Observation Unit)

 ○ 구성

   - 감시단 요원수 : 15명

   - 충원 : 뉴욕시청 공무원중 교통, 건설, 위생 등 해당분야 전문가 선발

   - 근무 : 감시단에 소속되어 상근형태로 근무

   - 시장 직속의 시장보좌관실하에 설치하여 시장이 직접 관장

○ 운영

   - 오토바이를 개조한 1인용 소형차량(two-door and three-wheels

      scooter) 및 GPS(일명 - 블랙베리) 휴대

     * GPS시스템은 발견사항 위치정보와 순찰여부 등 활동정보를 제공하며  311 call center와 자동으로 연결

   - 뉴욕시내(5개 보로) 모든 길거리와 주변에 대해 최소한 월 1회 순찰

      및 확인, 점검 실시

   < 스쿠터 - 시장이 탑승 >        < SCOUT 대원 >

 < 점검사항 >

    - 주민생활을 위협하는 길거리와 주변의 불법위반, 불결, 무질서 등 -

     ․ 도로상 쓰레기 및 오물, 불법 쓰레기 투기, 휴지통 수거 여부 및     

      청결상태

     ․ 빌딩 등 건물에 낙서, 불법부착물, 교통표지판 파손 및 분실, 소화전

       누수 

     ․ 신문보관함 파손, 공원 시설물 훼손, 버스정류장 손상, 보도의 불법

       광고물 등

      * 소음공해, 비상구조/구급, 홈리스, 교통위반(경찰 소관) 등은 제외,

        단 비상상황 발견시 911에 신고 조치 

<파손된 소화전 - 신고/처리대상 >

    - 위반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휴대한 GPS시스템을 통해

       장소와 일시, 내용 등이 시청의 “311 call center ”로 실시간 전송되고 다시 해당부서(5개 보로, 위생국, 교통국, 환경국, 주텍국, 공원관리국 등)로 즉시 전달(on-line)되며 해당부서는 최우선 처리

    - 시장직속 시장보좌관실은 시스템 운영, 처리여부 감독 및 평가 등을

       통해 이행 독려

 ○ 소요비용 : 10억원(연간) - 장비 구입 및 운영비 등

 ○ 감시단은 하루 3,000건(1인당 200건)의 위반사항을 발굴/처리할 것으

     로  예상

    * 현재 운영중인 생활민원 접수/처리시스템인 311 call center는 하루  

      7,000건  접수/처리

□ 시사점

 ○ 길거리 등 지역의 주민생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깨 끗하고 청

     결․안전한 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시 행정의 투명성과 접근성, 책임성을 높일 것으로 뉴욕시는 예상

    * 블룸버그시장은 311 call center가 민원처리의 세계적 기준이 된 것처

       럼  SCOUT시스템이 주민안전 및 청결, 불편사항처리의 모델이 될 것으로 자부.

 ○ 시민 등 자원봉사자가 아닌 베테랑급 해당분야 전문가를 상근형태

     로 투입하고 첨단IT시스템(GPS, 스쿠터, 311시스템과 연계 등)과 결

     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한편, 시장직속 기구의 감독관리 강화를

    통해 실질적 정책성과를 높이면서 적은 소요예산에 비해 주민삶의 질을

     제고하는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분석

 ☞ 한국 자치단체의 경우, 기동민원처리반 또는 시민감시단 등 SCOUT와

     유사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실질적 성과

     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미 뉴욕시의 SCOUT시스템 운영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음. 

  < 참고 사이트 >

   http://www.nyc.gov/cgi-bin/misc/pfprinter.c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