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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간 협의 기구081118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8
호주 정부간 협의 기구081118 기본정보
대륙 대양주 호주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8 09:36:56
최종수정일 2024-04-27 11:50:16
 

1.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이하 COAG 호주정부협의회)

  ○ 호주의 최고 정부간 포럼으로서 수상, 주수상, 준주 Chief Minister,

     호주지방정부연합(ALGA)회장등으로 구성됨

  ○ 개  요

    - 멤  버 : 수상, 6개주 수상, 2개 준주 Chief Minister, 호주지방정부 연합회장등 10명(의장은 수상)

    - 사무처 : 수상 및 내각부에 설치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 기  능 :

       ① 각 정부간 협조가 필요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의 개발, 발전,  감독에 관한 사항

          * 예시 : 국가 경쟁력, 물, 의학연구에서 인간배아사용, 권총규제, 환경규제에 있어서 연방․주․준주의 역할 개혁등.

       ② Ministrial Council(장관협의회)가 심의한 사항, 주나 준주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조약, 다른 주 정부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주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 2008년 COAG의제

          건강 및 노화, 생산성, 기후변화와 물, 인프라스트럭처,  사업규제와 경쟁, 주택, 원주민 정책 개혁

    - 회  의 : 필요시 모이는 것이 원칙이나, 2000년부터 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모임 없이 서면 회의도 가능

      (2007년 12월 20일 멜번에서 제 20회 회의 개최)


2. Ministrial Council(장관협의회)

  ○ 40개 이상의 연방과 주정부간 장관협의회가 존재함

  ○ 개  요

    - 기 능

       ① 연방정부와 주 및 준주간 특정 정책분야에서 상호 협의와 협조를  촉진

       ②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COAG에서 심의토록 함.

       ③ COAG에서 협의한 정책의 시행 감독

   - 회  의 : 각 정부의 해당 분야 장관 참석

     (각 정부에서 1명이상 장관 참석가능하나 투표권은 각 정부당 1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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