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외교

• 지방외교 추진
• 국제업무24
  • - 이용안내
  • - 번역자료 템플릿
  • - 해외기관방문절차
  • - 업무신청
• 국제화정보 DB
  • - 해외행정우수사례
  • - 국제화우수사례
  • - 해외연수보고서
  • - 국제교류자료
  • - K-Glocal Newsletter
  • - Overseas Local Autonomy News
• 국제기구회의
  • -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 - 한일 지사 회의
  • - 한중 지사·성장 회의
  • -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 - 국제기구회의DB
• 국제교류현황
  • - 종합현황(2023.12 현재)
  • - 지자체별
  • - 국가별
  • - 분야별
  • - 시기별

행정일반

프랑스 공무원 제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5

프랑스 공무원 제도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5 13:15:09
최종수정일	2024-05-19 15:02:18

 

외국의 공무원 제도

프랑스 공무원의 겸직금지 관련 제도와 휴가 및 노조활동 관련

1. 겸직 금지

   프랑스의 경우 공무원은 어떤 성질의 것이던지 수익성을 띄는 민간 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공무원 일반법 제 25조 1항).

   단, 예외적으로 과학, 문학 및 예술작품 창작, 교육 분야의 자문활동, 프리랜서로서 현재 수행하는 공공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것은 허용되는데, 그 예로는 법과대학 교수는 변호사를 겸직할 수 있으며, 예술과목교사와 기술직 및 연구직 공무원은 같은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습니다(1936년 국가최고회의 시행령 제 3조). 그 외의 모든 위반행위는 징계처분을 받게 되고,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봉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회수합니다.

2. 공무원 휴가제도 및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는 첨부해 드리는 pdf파일을 참조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