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지방정부 구조 개혁의 성과와 전망
호주의 지방정부(Council)은 그 존재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주민자치제를 주(State)법이나 일부는 주의 헌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의 지방정부는 크기(90만 규모~500명 이하의 지자체)가 아주 다양하며, 이에 더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권능을 가지고 있다.
즉 지방정부는 전체 국가재정중 3%의 세입, 4%의 지출비중만을 가지며, 이는 점차 증가하는 지방정부의 업무에 충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재원과 업무의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실화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개혁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NSW주정부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강도 높은 지방정부 개혁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에 중간결과를 발표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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