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 의회
ㅇ연방총선일 : 2010년 8월 21일
ㅇ여야당수 : 줄리아 길라드(노동당) vs. 토니 아봇트(자유당)
지난 2007년 11월 24일 실시된 연방총선에서 노동당이 실로 역사적인 정권탈환에 성공한 지 2년 9개월 만에 제43대 연방의회 구성을 위한 대결이 본격화 되었다.
이번 연방총선은 줄리아 길라드 연방수상과 토니 아봇트 자유당 당수의 대결 구도를 펼치고 있다.
2년 9개월 전, 11년 6개월 동안 집권하며 철옹성을 쌓았던 존 하워드 정권을 케빈 러드 호가 침몰시켰을 당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구도다.
케빈 러드 당시 수상은 집권 2년 여 넘게 무풍가도를 달렸고 자유당은 당수가 3번이나 바뀌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다.
케빈 러드 전 수상의 지지율 하락이 가속화되자 노동당은 냉정하게 그를 쳐냈고, 2인자였던 줄리아 길라드를 내세운 것.
그리고 이 같은 정치권의 풍랑에 대한 심판은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았다.
ㅁ 연방의회
호주 연방의회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으로 구성된다.
상원과 하원 모두 국방, 외교, 통상, 이민, 세제, 노사 관련 법안을 심의해 법을 제정하게 되며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상원에서 재심의해 통과돼야 법으로 공표될 수 있다.
호주 연방의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양원제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유사하다.
하원과 상원의 가장 큰 차이는 주어진 역할이다.
모든 입법은 하원에서 기초되고 구체적인 입법논의도 하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상원은 재심사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즉, 정부가 집권 다수당이기 때문에 하원에서 통과되는 법안에 대해 상원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할 수 있어,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 형태라고 일부 헌법학자들은 강조한다.
연방상하원 구성
연방 하원의원은 약 3년(하원의원의 임기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고, 현직 연방수상의 요청으로 연방총독이 의회를 해산할 때까지가 임기가 되나, 연방총선은 3년에 한번 치르게 됐음)에 한번씩 실시되는 연방총선을 통해 지역구별로 한명씩 선출된다.
각 연방 하원 지역구에는 평균 8만명 정도의 유권자가 거주하며,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투표하게 된다.
투표에서 지역 전체 투표자들로부터 1순위 기표를 50% 이상 받은 후보자가 당선되며 1차 개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2순위 기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과반수 이상을 얻게될 경우 당선자로 확정된다.
하원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집권당이 되며, 집권당의 당수가 자동적으로 연방정부의 수장인 연방수상(Prime Minister)이 된다.
상원의 경우 하원에서 통과된 입법안을 검토한다 해서 House of Review라고도 불리며,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모든 법안이 각 주와 테러토리에 공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원의원은 각 주에서 각각 12명씩 선출되며 테러토리에서는 각각 2명씩 선출된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하원선거시 상원의 절반만 선출케 된다.
반면 ACT와 노던테러토리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의 임기는 하원과 같이 3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연방총선과 함게 마치게 된다.
즉, 이번 연방총선에서는 각 주에서 6명의 상원의원, 테러토리에서는 각각 2명의 상원의원 등 총 40명의 상원의원이 새로이 선출된다.
출처 :ⓒHoju TOP Medi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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