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정부기관 공무원 선발제도 개혁
□ 추진현황
지난 11월 26일 실시된 중국의 97개 중앙 및 국가기관 공무원 공개 시험인 1만 282명 채용시험에 모두 36만 5천명이 응시해 경쟁률이 사상최고인 35대 1을 기록하였음.
이는 지난해에 비해 47%가 증가한 수로 2001년 3만명이 응시한 것에 비하면 5년 사이에 10배가 증가하였음.
□ 추진내용
2006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에 의해 성별, 신장, 체중, 외모, 혼인여부, 명문대학 졸업 등 지난해까지 제한을 두는 규정이 모두 없어지고 간염 보균자도 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불합리한 기준이 완화되어 업무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질병을 제외하고는 불합격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였음.
특히 2006년 중앙정부기관 공무원시험에는 지난해까지 북경시 호구를 가진 자에 한해서만 응시할 수 있었던 규정을 없앰으로서 전국의 우수한 인재가 응시하도록 함.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면접관은 7개부서의 면접관으로 구성되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를 제외한 5명의 점수로 평가하도록 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접수를 확대함.
이처럼 응시율이 증가한 것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공개평등, 경쟁제도 도입 및 공무원에 대한 대폭적인 월급인상, 복리증진을 늘려나간 것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짐.
□ 효 과
젊고 유능한 전문적인 인재가 정부부분에 진출함으로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국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개혁을 앞당기게 될 것 으로 보이며, 2006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공무원법에 따라 행정서비스 능력향상과 법에 따른 사무처리 집행기준이 높아지게 되어 앞으로 중국 공직사회에도 경쟁체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출처 : 요망 동방주간 2005. 제49기 (12. 9 출판)
발 굴 자 : 베이징사무소 박광명 과장 010-8447-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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