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21세기형 자치단체의 실현을 목표로,「경영력」강화

- 이와테현(岩手県) 다키자와무라(滝沢村)

일본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촌(村)으로서 알려지고 있는 이와테현(岩手県) 다키자와무라(滝沢村) (51,419명)에서는「정보공개」「주민참여」「주민만족」을 Key-concept으로 하여, ISO9001과ISO14001의 동시인정취득,「일본경영품질상」의 심사기준에 근거한 행정경영품질향상활동 등 여러 가지 경영개혁에 도전하고 있다.  滝沢村은 본격적인 지역간경쟁시대의 도래를 앞에 두고, 이제까지 없는 규모와 스피드로 행정시스템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지향의 정보공개시스템

 1994년 11월, 현직촌장의 사망에 따른 滝沢村長선거는 6명의 후보자가 나선 혼전이 되었다. 재선거도 충분히 예상되는 정세 속에서 격전을 제압한 것은 당시 44세로 최연소후보인 전 촌의회의원이었다.

「폐사(弊社)의 여러분」

선거다음날, 처음으로 등청한 야나기무라 쥰이치(柳村 純一)촌장이 모인 직원들 앞에서 낸 제일성(第一声)이 이 호칭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주식회사滝沢村라는 구상은 이 시점부터 촌장의 머리 속에 있었던 지도 모릅니다.”라고 정책정보실장인 나카미치 도시유키(中道 俊之)씨는 당시를 회고한다.

 柳村촌장은 이날의 훈시 중에서「정보공개의 제도화」를 언명했다. 주민만족도를 제일로 하는 행정경영에 대한 도전은 등청 첫날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그후, 촌에서는 정보공개에 대하여 법제, 프라이버시, 시스템의 3개 부회(部会)로 구성되는 작업단(Working group)을 출발시켰다. 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98년 4월에 행정정보공개조례와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시행했다. 아울러 청내LAN을 활용한 문서관리시스템의 정비, 문서의 관리를 화일링시스템으로의 이행으로 주민지향의 종합적인 정보공개시스템을 확립했다.

 滝沢村은 이 노력에 의해 98년도 자치대신표창을 수상했다. “정보공개의 시스템을 관청의 상황에서 생각하지 않고, 주민의 입장에서「공개」한다는 사고의 변화를 한 것이 포인트였습니다.”라고 中道씨는 말한다.

일본최초가 되는 ISO9001, ISO14001의 동시취득

滝沢村은 2000년 8월에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규격인 ISO14001을 취득했다. 이어 11월에는 품질관리의 국제규격인 ISO9001도 취득했다. 각 ISO의 인정등록을 조사해 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滝沢村은 ISO14001에서는 105번째, ISO9001에서는 6번째가 되어 있다. 하지만 ISO9001, ISO14001의 2개의 인정취득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첫 케이스가 되었다.

滝沢村에서는 ISO의 인정취득에 대해서는 전문회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모두 자력으로 했다. 사무국원은 2명 체제로, 추가해서 지원체제로서 6명으로 구성되는 ISO추진팀을 편성하여 ISO업무를 추진해 왔다.

“동시인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없었으므로 경영개혁을 추진하는 滝沢村의 이미지를 발신(発信)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도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잘 협력해 주었습니다.”라고 中道씨는 말한다.

 바로 2～3년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ISO14001을 취득한 것만으로도 전국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었던 만큼 2종류 동시취득이 되면, 현장의 고생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 점에 대하여 ISO담당으로서 선두에 서서 직원들을 이끌어 온 홍보정책실장인 이노우에 야스히로(井上 靖宏)씨는, “양쪽은 관리시스템으로서 공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 항목은 청내규격 등의 공유화를 도모하는 것도 되어, 구축하는 시간의 절감이나 준비비용이 3할 정도 싸게 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799종류의 업무매뉴얼을 작성

 현장이 가장 고생한 것은 ISO9001의 취득에 관련한 업무였다고 한다. 99년의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직원들은 일상업무를 보면서,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서비스 총 799종류의 업무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에는 작업의 흐름을 나타내는 업무흐름이나 활용하는 법률, 업무를 실시하는 시기, 기간 등이 모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직원의 사무처리격차의 경감에 연결된다. 또 조직이나 직원의 책임, 권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에 의해 의식개혁을 도모하는 노림도 있었다. 더욱이 매뉴얼대로 작업을 진행하면, 인사이동의 시기나 담당자 부재시 등에도 다른 직원이 일정의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한사람이 2역, 3역을 구사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매뉴얼의 양식은 통일되어 있어, 表計算소프트(Spreadsheet)를 구사하여 작업흐름도를 만드는 것이 요구되었다. 20세의 직원이나 40세의 직원이나 해야할 일은 똑같다. 소프트를 잘 조작할 수 없는 직원은 젊은 직원에게 PC의 조작을 배운다거나, 실무경험이 얼마 안 되는 젊은 직원에게는 중견직원이 근거법령과의 관련성이나 지금까지의 실례를 가르치거나 하여 직원간의 인간관계가 활성화하는 등의 효과도 생겼다고 한다.

 “당초는 마지못해 하고 있다는 의식이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매뉴얼을 작성해 가는 가운데, 업무와 법령과의 관련성, 주민이나 파트너와의 관계 등 평소 그다지 의식하지 있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도록 되어 여러 가지를 깨닫게되었습니다.”라고 정책정보실 부주사(副主査)인 구보 유키코(久保 雪子)씨는 느낀 바를 이야기했다.

 滝沢村에서는 2000년도부터 행정경영을 주민의 만족도에서 평가하여, 개선해 가는 시스템구축에도 열성을 기울이고 있다. 민간의 경영품질향상의 수법을 도입함으로써 직원의 의식개혁을 도모하고, 질 높은 행정을 목표로 해 간다는 목적이 있다.

「일본경영품질상」의 심사기준에 근거한 행정경영의 외부평가는 (재)사회경제생산성본부에 위탁했다.

 이제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테현(岩手県), 미에현(三重県), 고치현(高知県), 미타카시(三鷹市)가 이미 도입하고 있지만, 정촌(町村)레벨에서는 滝沢村이 전국에서 첫 케이스가 되었다.

 시도한 첫해인 2000년은 행정조직 전체와 기획과, 생활환경과,  재택개호(介護)지원서비스센터의 4개를 외부평가의 대상으로 했다.

 외부평가는 ①행정비전과 리더십, ②주민수요의 이해와 대응, ③전략의 책정과 전개, ④인재개발과 학습환경, ⑤과정관리(Process management), ⑥정보의 공유화와 활용, ⑦시책의 전개와 사무사업실시의 성과, ⑧주민만족 - 이라는 8개의 시점에서 진단되어, 1,00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전청(全庁)평가에 대하여는 岩手県이 430점,

三重県이 490점, 三鷹市가 500점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다.

 滝沢村의 2000년도의 외부평가 결과는 행정조직 전체에서 390～400점. 총괄평점에 대하여는「행정간부가 강한 리더십으로 행정경영품질을 리더하고 있다. 직원은 행정경영품질개선의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영역에서 그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그 결과로서 평가할 수 있는 양호한 결과가 많은 영역에서 볼 수 있는 레벨」이라는 평가내용으로, 심사기준이 요구하는 제3레벨의 B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에 대하여, 柳村촌장은 “개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단계에서는 타당한 평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스스로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싫지만, 전향적으로 노력한 직원들을 칭찬하고 싶다.”라고 말한다.

 촌(村)은 2001년도에는 외부평가의 대상을 11개 과로 늘림과 함께, 청내에 설치한 행정경영품질개선활동부회(CAT팀)에서는 외부평가에 의해 밝혀진 과제의 해결에 착수하여 주민만족도의 향상에 연결해 가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청내에서 평가자를 양성하기 위해 자기평가에 대한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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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滝沢村은 지방에서부터 국가를 바꾸어 가자는 의식이 강한 자치단체입니다. 이제 국가나 현(県)이 말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자치단체에서부터 움직여갈 수밖에 없다.”라고 무라가와(村川)조역은 말한다.

 그 말대로 스스로 솔선하여 움직여 최근 수년간 커다란 경영개혁에 착수해 온 滝沢村은 말하자면, 파종(播種)의 시기를 마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발아(発芽)와 신록의 계절이 기다리고 있을 터이다. 그리고「가치있는 행정이란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또 주민에게 질문을 던지는 자세를 계속 견지하면, 커다란 결실과 수확의 계절이 틀림없이 찾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