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정부의 재정은 과도한 지출로 인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공무원(경찰, 소방 등
포함) 연금으로 인한 재정압박 가중에 기인하고 있음
이와 관련, 위스콘신주 주지사(스콧 워커, 공화당, 44세)는 지난해 주정부 재정적자를 이유로 공무원의 건강보험료와
연금비용을 인상하고, 임금인상 폭에 제한을 두며 노조비 납부도 자율에 맡기는 등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통과시켜
민주당과 노동계의 큰 반발을 삼
이에 민주당과 노조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100만명으로부터 소환청원 서명을 받아 워커주지사를 소환 심판대에
세웠으나, 이번 6월 5일 실시된 주민소환선거에서 승리함(53.2% 득표)
이번 사례는 재정압박 및 현안사업 실패 등으로 위기에 있는 일부 국내 지자체와도 일부 관련이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것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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