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게재 배경>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시드니사무소는 지난해부터 대양주 지역의 우수행정사례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그간의 사례들은 단편적이며 우발적으로 게재될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의 체계적 이해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시드니사무소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단편적인 사례의 우발적 발굴을 지양하고 호주 및 뉴질랜드 지방정부의 행정제도 및 행정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시키기로 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행정개혁 측면에서 많은 경험과 우수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호주의 경험, 특히 아직까지 학계에서 연구가 미진한 지방행정 분야의 행정개혁 측면에 대하여 현장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를 우수행정사례 게시판에 시리즈 형식으로 게재하고자 한다.
한편, 호주의 지방정부법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공무원법을 두루 망라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호주 지방행정 이해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시간과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호주 지방행정의 선도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는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지방정부법에 대한 번역 작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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