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 수당․보조금지급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나올 듯

 현재 중국공무원의 월급기준은 통일된 것이나 수당이나 보조금에서 차이가   나고 있으며 경제가 발달한 지역의 공무원 수당과 경제가 낙후한 지역의     월급은 차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   부에서는 현재의 수당제도를 정비하고 합리적이고 규범화된 수당 제도를 정   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여 혼란스러운 수당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심천시 공무원들은 통일된 수당제도를 정해 모든 공무원들에   게 월급과 수당을 같은 재원에서 통일적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월급과 수당   을 급수별로 나누어 지출하고 있다. 동급의 공무원은 어느 부서에 근무하던   지 간에 월급과 수당을 똑같이  지급하고 있다.

 심천시 공무원들 속에서 수당 통일제를 실시한 이후 어떠한 부서를 막론하   고 사사로이 간부나 직원에게 지급하는 어떠한 형식의 돈 및 수당등은 전부   위법으로 처리된다. 이러한 일이 발견되기만 하면 회계주관 및 기관의 책임   자는 퇴직 처벌을 당하게 된다. 심천시에서 실행하는 이제도는 공무원 수당   의 지급도 마음대로 줄 수 없게 됐다. 이것을 계기로 전국 공무원으로 확대   해나가고 있는 추세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수입 격차를 줄인다.

 똑같은 공무원이라도 비발전 지역 공무원의 수입은 발전 지역 공무원 수입   의 1/13에 불과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인민대표대회들이 부단히 각 지역   공무원간의 수입의 차이를 축소해주기를 원하는 제안을 하고 있으며 이 제   안은 중국 500만 공무원이 모두 주목하고 있다.

 공무원의 수당은 특정조건에서 생성된 것으로 현재 중국에서 법으로 정해진   월급은 비교적 적은 금액임과 동시에 전국 통일적인 임금 수준을 정할 수가   없으며 수당 역시 현 단계에서는 여전히 일정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정리하고 규범화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한다.

 이를 정리해 보면, 우선적으로 정리․규범화 할 수당 항목은 지방 각급 정부   혹은 정부의 인사, 재정부문은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 수당항목 이외   자체로 고안한 봉급성 수당 및 장려금 명목, 각 부문과 기관의 국가에서 정   한 수당이외에 스스로 주는 월급성 수당 및 장려금이 포함된다.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 수당이란 국무원 또는 인사부, 재정부에서 허가, 설립한   수당 항목이다.

 이러한 제도의 주요방향은 첫째 규범화․질서화로 향후 기존의 은폐성 수당   을 공개적인 수당으로 하고 전국 통일적인 수당항목과 지급방법을 택하는    것이고 둘째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당방식을 효과적으로 격려하여 업무   직책과 임무가 서로 일치되는 계약체제를 점차 구축하는 것이며 셋째는 전   반적으로 관련 모순을 처리하여 수당규범화의 양호한 외적 환경을 조성하고   넷째는 엄격히 감독하여 각종 규정을 위반한 행위들을 제때에 조사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전문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월급기준을 적당히 인상하   고 같은 지역의 각 부문, 부서 간 복지수당기준을 통일할 것을 건의하고 있   다. 이는 향후 공무원 직급 월급제를 개혁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직무와    급별에 맞는 월급 제도를 실행하는 조건으로 될 것이며 앞으로 부가수당제   도의 순조로운 실시를 위해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지금 각 지역에서는 수당제도의 개선을 하려고 있으며 수당항목과 표준과    자금재원을 비교하고 있다. 전문가는 부문, 단체의 사사로운 수당 지급은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사사로이 월급외에 수입을 만드는 행위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재정 기능을 강화하며 동시에 공직자 특히, 간부들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가까운 것이 이익

 오래전부터 서로 다른 당정기관의 공무원 수당기준의 차이는 공개된 비밀이   었다. 일부 압수권한이 있는 부문은 월수입이 만원이 넘어서기도 하는 반면   그러한 권한이 없는 동급 기관은 월수입이 단지 2,000원정도로 그 차이는 5   배나 된다.

 사실 정부에는 공무원에 대한 일련의 수당규정이 있다. 교통비 보조, 출장   보조, 방한보조. 시간외근무수당과 특수부서에는 반드시 특수수당 등이 있   다. 이러한 수당은 지급조건과 기준 등이 모두 아주 명확하며 금액차이가    크지 않고 지급 또한 비교적 규범적이다. 단지 많은 지역과 부서에서 국가   에서 규정한 정책성 수당이외에 스스로 많은 복지성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데 그 명목도 많아 혼란한 지경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 수입중   의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당은 자금원도 아주 복잡하다. 기업을 경영하는 수익이라든가 행   정명령으로 신문잡지 주문을 억지주문 시킨다든가 기업소재의 건물을 임대   해 준다든가 등이 있는가 하면 재정자금을 은근히 남긴 부분, 사사로이 명   목을 만들어서 비용을 받아내는 등 수입원도 있고 나아가서는 세금부분을    기타 자문비용 등으로 만들거나 가짜 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것도 있다.

 공무원의 수당규모가 얼마나 큰지 정확한 통계를 낼 수가 없다. 대표적인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수입은 보통 월급수입과 맞먹는 것으로 적어도 월급   의 반은 되며 많으면 월급수입의 몇 배에 이른다.

 현재 중앙에서 지방까지 공무원의 수당은 유무의 차이가 아니라 단지 많느   냐 적으냐의 차이다. 엄격히 말하면 공무원의 이런 수입은 대부분이 재정규   율을 위반한 것이지만 어느 누구라도 그것이 기율위반 행위라고 생각지 않   는다는 것이다.

이젠 다스릴 수밖에 없는 상황

 현재 공무원 수당지급의 혼란현상에 많은 낙후 지역의 공무원들은 “낙후지   역은 업무가 힘들기는 하지만 수입은 발달지역보다 훨씬 못하다. 똑같이 국   가공무원인데 이는 너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고 있다. 공무원 수당의 혼   란은 단지 불공평뿐만 아니라 권력 이완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대폭적인 부조리를 낳았는바 어떤 부문, 부서는 더 많은 장려금, 수당을지   급하기 위하여 위법수단으로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   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집행기관까지 동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의 집행을    엄격히, 떳떳이 할 수 없게 된다.

 정부기능의 이원화와 공무원 직책의 위치 이탈을 초래하여 공공관리와 행정   효율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월급이외 수입에 대한 강렬한 추구는 필연적   으로 정부 권력의 부문화와 부서 권력의 이익화, 부서이익의 개인화를 극화   시키기에 정부기능이 공공관리로부터 돈을 잡자는 이상한 방향으로 이전되   게 하며 정부의 명령이 순조롭게 집행됨을 방해하고 공공 사무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이상한 현상을 초래한다.

 분배제도를 비뚤게 하여 분배의 불공평을 초래한다. 이러한 수당의 실질은   기타 사회단체의 수익과 나라 재정성자금중에서 일부를 빼돌려 공무원의 수   입으로 하는 것이기에 약탈성적인 재분배수단으로 분명히 국가 수입의 분배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분배질서를 교란시키게 된다. 이는 공직에 있는 사람   과 기타 사회단체사이의 수입 분배 불공평을 초래 할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부서, 서로 다른 업계, 서로 다른 기관 공무원사이의 심각한 수입 불균형을   초래하며 “동일직종, 동일임금”과 “노동에 따른 이익분배” 원칙을 심각   히 파괴하여 공무원의 심리 평형을 깨뜨리고 그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을 깨   뜨린다. 동시에 국가수입을 대량 침식하는 이런 수당은 제도내의 월급으로   청렴을 지키자는 국가의 의도가 실현될 수 없게 한다.

 경제조절에 영향을 주고 경제 운용을 방해한다. 이러한 수당의 액수는 상당   히 거대하지만 공개적인 것이 아니기에 나라에서는 이 부분 수입에 대한 효   율적인 조절, 제어가 곤란하다. 또한 이 부분의 수익은 대부분이 소비나 투   자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축으로 들어가기에 자금의“공운행”에 속하   는바 이부분의 팽창은 나라의 수입 분배 조절을 통한 수요를 자극하고 경제   를 가동하려는 노력을 방해한다.

 때문에 중국 중앙에서는 공무원 수당제도를 정돈, 규범화하는 것은 공무원   의 노임제도를 개혁하고 공무원의 수입분배 질서를 바로잡는 중요한 조치이   며 공무원 대오를 강화하고 당풍을 바로잡고 청렴한 정치를 촉진시키며 그   원천부터 부조리를 예방하는 필연적인 요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