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촌의 통일된 노동력시장의 건립과 구직제도 개혁과정 중 정부의 역할
도시와 농촌의 통일된 노동력시장 건립과 구직제도의 개혁은 도시와 농촌의 전면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기능의 전환으로 시장경제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할 뿐더러 적당한 관여로써 시장경제의 작용을 활성화시켜 전국적으로 도시와 농촌이 통일된 노동력시장의 건설과 구직제도의 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1. 도시와 농촌의 통일된 노동력 시장 건립과 구직제도 개혁과정중의 정부관여의 필요성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노동력 시장형성을 요구한다. 현재 실업현상이 극심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구직제도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잉여노동력 전이와 사회보장 등 문제를 적당히 해결해야 한다. 이 과정중 시장, 정부와 사회조직의 공동협력 필요성이 대두되고 특히 정부의 관여가 가장 핵심적인 작용을 발휘하게 된다.
시장경제 조건하에서 정부관여의 근거는 시장 자체의 제한성으로 경제발전에 따른 많은 사회적 문제를 자체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관여는 정부가 관리자의 신분으로 일정한 조치를 통하여 경제에 대한 관여를 진행함으로서 경제운영과 발전이 정부의 예정 목표에 부합되게 하는 것이다.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정부가 도시와 농촌의 통일된 노동력시장 건립과 구직제도 개혁에 관여하는 것은 특별한 필요성을 가진다.
1) 중국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시기에 처해있고 시장주체의 발전이 완벽화 되어있지 않아 신축성 있게 시장에 대한 조정을 진행할 수 없으며 시장가격 조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수 없다. 때문에 적당한 정부관여를 통하여 사회자원의 배분과 경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2) 중국은 거대한 인력자원과 중대한 구직압력이 공존하고 있다. 시장경제 조건하에서 전 사회적으로 실업, 양로, 산재, 의료보건 등 사회적인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의 평등도 실현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결정하는 주요한 조건이다. 따라서 정부의 관여는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3) 공공재산의 평가절상을 보호하는 것과 공유제의 주도적인 지위를 보호할 경우 정부의 관여가 필요하며 동시에 중국의 사회주의 조건하에서 정부의 관여는 충분한 물질 기반과 정부기반 및 군중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2. 도시와 농촌의 통일된 노동력시장의 건립과 구직제도의 개혁중 정부의 관여
1) 호적제도 개혁추진
전국적으로 통일된 노동력 시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호적제도에 대한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20세기 50년대에 제정된 현행 호적제도는 도시인구와 농촌인구를 분리시킴으로서 변함없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상징한다. 농촌지역의 잉여 노동력이 도시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호적제도의 존재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인위적으로 중국의 시장을 농촌과 도시 두 부분으로 구분함으로써 통일적인 노동력 시장의 건립을 제약하고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호적제도를 폐지하여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실현하고 도시와 농촌의 통일된 노동력 시장을 형성한다.
2) 현대화된 구직제도를 수립
현재 중국은 노동력의 공급수요의 전체적인 모순과 구직구조의 모순이 동시에 존재한다. 도시지역의 구직압력 확대와 농촌지역의 잉여 노동력이 도시지역으로의 급속한 이전현상이 동시에 출현하였으며 새로운 노동력의 구직과 실업인원의 재 구직과의 모순이 존재한다. 이러한 모순의 해결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통일된 노동력시장 중 노동자의 자주적인 구직을 중심으로 하고 정부의 법률제도를 기초로 하는 현대식 구직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주요방침은 “노동자가 자체적으로 구직하고, 시장이 구직을 조정하고, 정부가 구직을 촉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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