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시 CEO 강제 사직 관련 사례
□ 사례 소개 배경
호주는 지방자치 제도 정착에 있어 영국 식민지로부터 출발한 만큼 의회가 정책결정과 집행의 전권을 행사하는 영국식 기관통합형 자치모델을 도입하여 오래 동안 운영해 왔으나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1993년도부터 회사형 모형(의회는 이사회, CEO는 전문경영인)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노력해왔음.
전문 행정가가 집행부의 수장을 맏게 되면서 행정의 과학화,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방향 설정권과 집행권의 분리라는 제도는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음.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는 시드니시청 CEO(집행부 최고위 공무원)였던 피터 시머의 사직과 관련한 논란으로서 사례자체가 우수하기보다는 이 사례를 통하여 호주의 지방자치의 구체적 모습을 조망하기 적합한 사례이므로 소개함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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