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우수사례

아이치현 NPO와의 협동협정 사업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5

아이치현 NPO와의 협동협정 사업

□ 배경

· 2003년 2월 神田지사 2기 현정운영방침으로서「협동」「인재육성」「분권개혁」을 내 검

· 사회공헌활동의 활발화와 「자립형지역사회」구축의 필요성

· 2003. 6「NPO와 행정협동에 관한 검토회의」 설치

(학계2, NPO6, 기업1, 현2)

· 2004. 3 「NPO와의 협동협정에 관한 검토회의」보고서

□ 개요

· 2004. 5「아이치 협동 룰 - 북 2004」발행

· NPO와 행정협동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인「의의 및 원칙」과 기획입안, 실시, 평가의 각 단계의 협동에 있어서 NPO와 행정이 각각 지켜야 할 「기본자세」를 명기

· 검토회의 7회, 현 내 4지역에서 타운-미팅, 3가지 테마에의 NPO 포럼개최

· 2004. 8. 3 「NPO와 아이치현의 협동추진을 향한 공동성명서명식」개최

약, 1700단체(법인 및 임의단체)중 473단체가 찬성

□ 효과(메리트)

· NPO와 행정 쌍방이 준수해야할 룰을 서로가 납득하는 형태로 정리(전국최초)

NPO측이 스스로 지켜야 할 룰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다.

· 룰-북을 현내의 NPO와 행정의 협동추진「사실상의 표준」으로 시정촌이나 NPO에 보급 정착시킨다(전국최초)

· 모든 NPO에게 준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아이치현과 찬동하는 NPO가 최대한의 준수에 노력한다.

□ 과제(디메리트)

· 현내에 NPO와 행정협동을 가일층 추진하기 위해 시정촌에 대한 보급?정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룰-북에 찬동하는 NPO를 모아, NPO의 보급?정착을 도모한다.

· 룰-북(2004년판)은 잠정적, 계속적인 검증과 개선이 필요

□ 비고

· 영국의 콤팩트(NPO 섹타와 영국 정부와의 사이의 협동에 관계되는 협정)과 유사

□ 출저

· 아이치현 홈페이지 「아이치 NPO 교류프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