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모리시 지자체경영시스템에 의한 행.재정운영』
추진배경
급속도로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에 의해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가의존에서 벗어나 자기책임,자기결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어려운 재정환경 아래에서도 다양화해 가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더욱 더 시정을 발전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책의 중점화와 사무사업을 엄밀하게 선택하고 직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새 시스템인 "자치경영시스템"을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주요추진사항
◆Main System
○ 장기종합(추진계획책정)시스템(長期綜合"推進計-策定"システム)
○ 예산편성시스템 (予算編成システム)
○ 인사Total 시스템 (人事ト-タルシステム)
○ 조직기구편성시스템 (組織機構編成システム)
○ 내부사무관리시스템 (-部事務管理システム)
○ 문서관리시스템 (文書管理システム)
○ 홍보 공청 시스템 (-報--システム)
◆ Core System
○ 행정시스템 行政システム
-시책평가시스템 施策評價システム
-사무사업평가시스템 事務事業評價システム
-재정평가시스템 財政評價システム（民間會計手法）
-업무정리시스템 業務棚-システム
-행정서비스평가 行政サ-ビス評價
◎조직기구편성시스템이란-
효과적으로 시책을 실현하고 사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의 조직과 기구를 편성하는 시스템. Team제와 Flat화가 대표적 사례임.
※Team제
업무를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고정적으로 조직화된 "계"제도가 아니라 조직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판단하여 팀을 편성할 수 있는 제도
※Flat화
조직의 의사결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정보전달을 정확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계층을 간소화(예: 부장, 차장, 과장, 과장보좌, 계장→부장, 과장, 리더)
◎사무사업평가시스템이란-
시책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는 사무 및 사업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성과에 대한 수치 등의 목표를 설정하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의 예산을 써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기대한 성과가 있는지, 사무-사업 추진방법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부분 유무」등 시민들의 시각에 서서 분석, 평가, 검토하여 개선을 추진하는 시스템.
◎업무정리
사무-사업을 실시할 때 실제로 시청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어떤 공정으로 추진하는지,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업무량이 필요한지」 등 업무목표를 정리하고 업무공정과 업무량에 개선의 유무를 검토하여 효율성과 경제성을 평가, 검토하여 자주적으로 개선으로 생산성을 제고.
성과
시의 모든 사무와 사업을 검토하여 934건의 사무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내용을 더욱 더 연구하여 실시해야할 일 136건（14.6%）"、"지금까지 해 온 내용 그대로 실시할 일이 708건（75.8%）"、"새로 실시해야할 일이 22건（2.4%）"、" 폐지, 휴지, 종료할 일이 63건（6.7%）」으로 되었다.
◎2003년도 성과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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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８月 |
자치경영시스템에 의해 시의 운영방침 검토(자치경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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８～10月 |
시책평가, 사무사업평가, 업무정리→추진계획안작성 및 예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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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０～２月 |
추진계획／예산／인원배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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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月 |
시책, 사무사업평가, 추진계획안, 예산안, 인원배분안 결정
(自治---本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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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３月 |
2004年度予算案等 -森市議-에서 審議 最終決定／市民公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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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月末頃 |
市民報告-開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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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月以降
（2004년도） |
--的改革改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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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사무소 전문위원 이귀회
gwihoe@klafi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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