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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의 지방자치제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6
페루의 지방자치제도 기본정보
대륙 남미 페루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6 09:14:55
최종수정일 2024-07-17 05:12:06
 

페루의 지방자치제도


페루는 25개의 도(Regions)와 1개 광역시(Lima)로 구성되어 있으며, 180개의 Province와 1,747개의 District가 있습니다.


 o Regions(25개) : Amazonas, Ancash, Apurimac, Arequipa, Ayacucho, Cajamarca, Callao, Cusco, Huancavelica, Huanuco, Ica, Junin, La Libertad, Lambayeque, Lima, Loreto, Madre de Dios, Moquegua, Pasco, Piura, Puno, San Martin, Tacna, Tumbes, Ucayali


 o Provincia : Lima




페루의 지방자치제도는 1963년 12월의 지방총선거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안타깝게도 1968년 군사독재의 등장과 함께 사라졌다가 1980년 11월 지방총선거로 재개되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consejo municipal, consejo provincial, , consejo distrital라 불리 우는 지방의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의원들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권한은 관할구역내 행정조직 구성, 자산과 소득, 지방세 징수, 교통, 도시개발, 교육제도 운영 등이다. 지방세입은 재산세, 면허 및 특허세, 시장사용료, 차량세, 교량 및 도로 사용료, 기부금 등이 있지만, 지방재정 부족분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시민의 많은 수가 빈곤층으로 차량소유자도 거의 없고, 도로포장율도 낮은 편이며, 상수도와 전기의 부족이 심하다. 지방자치제도는 반군들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1985년부터 1989년 사이 45명의 시장을 포함한 120명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살해되었고, 500여명이 공직 등 사직하였거나 시장선거 후보직을 사퇴하였다. 특히, 도심에서 먼 지방도시일 수록 이런 현상이 심하여, 상당 지방도시가 지방행정의 공백을 경험했다.  





25개 도(Regional) 의회는 산하 시장(30%), 직접 선출된 도의원(40%), 도내 각 직능단체 대표(30%)로 구성된다. 시의원을 뽑는 직접선거는 매 3년마다 열리며, 도의원은 매 5년마다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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