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비밀국은 9월 12일 처음으로 기자 발표회를 통해 8월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인원의 숫자 및 관련 자료를 더 이상 국가의 비밀사항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주요 기사내용을 보면,
이전의“정부정보 공개조례(초안)”는 이미 공식적인 입법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며 국가비밀국에서도 “비밀법”수정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중국에서 현재 대대적으로 정무공개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가비밀제도 재조정을 통하여 정부정보를 최대한 공개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국가비밀제도의 재조정은 국민의 알권리 수요를 존중하는 것이다. 각종 원인으로 인해 일부 공공정보에 대해 대중은 정부처럼 상세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으나, 정부는 국민의 선거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공공정보를 재 때에 공개하고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해줄 법적의무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반드시 비밀수위를 최대한 낮추어 국민들에게 공공정보를 최대한 공개시켜야 한다.
정부에서 공공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은 정부의 공공의식을 제고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한편, 국민들은 공공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진실정보를 받지 못할 경우 사회의 공공사무에 대해 흥미를 잃을 수가 있으며,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사실에만 관심을가지게 되므로 국민들의 공중의식이 결핍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사회의 진보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나 국민의 공공정신과 공공의식이 기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정부의 시책과 사회의 진보가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는 반드시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국민의 공공정신과 공공의식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최대한으로 정부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현대 국민의식을 제고하는 일종의 방식이다. 때문에 비밀제도 재조정은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사회, 민족, 국가 및 미래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번역 및 감수: 베이징사무소 송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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