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만드는, 시민을 위한「자치기본조례」추진
(돗토리현 요나고시, 鳥取県 米子市 / 인구 15만명)
1. 추진배경
목표는「시민이 만드는 시민을 위한 자치기본조례」!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주민 수요의 다양화 등으로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미래의 요나고(米子)상」을 착실히 준비하기 위하여는「지역을 만드는 토대인 지방자치를 시대에 요구에 부응한 형태로 재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다」라는 인식하에「시민이 만드는, 시민을 위한 자치기본조례수립」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 사업내용 (목적·목표·방책)
본 사업을 통하여「지방자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생각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나아가 향후의 지역 운영(지역만들기)으로 연결시켜 가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이「알기 쉽고·이해하고 쉽고·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여「조례만들기의 과정」=「요나고(米子) 방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시정(市政)이래 획기적」으로 전원이 공모(公募)위원인「요나고(米子) 시민자치기본조례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시민)과 사무국(행정)이 상호 자주적으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인식하면서 대등한 관계로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지방 자치의 실천]
또, 활동테마로써「검토위원 이외의 시민을, 어떻게 사업에 동참시킬 것인가」하고, 자치기본조례라는 것은「무엇인가·왜 지금 필요한 것인가·하면 무엇이 바뀌는 것인가」등을 폭 넓게 시민에게 전파하는 과정에서, 홍보 활동은 물론 자치에 관한 의견 청취도 병행하고 있다. 「자치기본조례를 제정했다」는 결과는, 이러한 하나의 성과로 선포하는 것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3. 목적
일부이지만 시민 중에는 새롭게「지방자치의 필요성·중요성」을 자각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거기서 부터 미래를 향한 자치의 확대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사업의 마무리 시점에서는 가령 작은 것이라도 확실하게「지방자치의 싹」이 싹트고, 10년후, 20년후에는「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
4. 시책추진에 따른 애로점, 과제, 대응책 등
(1) 애로점
① 공모위원만로 이루어진 검토위원회의 설립
「시민이, 시민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이 시민에게 활동을 홍보해 간다」는 시츄에이션(situation)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아래, 전원이 공모위원인「요나고(米子) 시민자치기본조례 검토위원회」(24명)를 설립(2008.4.23∼ 2010.4.22). 검토 위원회는 조례 초안을 만들어 시장에게 제출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② 조례제정 방법
위원회 내부에서「조례 초안」을 만들고 나서 시민의견을 청취한 것이 아니고 청취한 뒤에 시민의 의견을 근거로 해서「조례의 틀」를 만들고 만든 것을 다시 시민의 의견을 근거로 보완하여「조례 초안」으로 완성시키고 있음. [※ PI(주민의견 수렴 / Pubic involvement)활동 실천]
(2) 고생한 점(위원과의 신뢰 관계의 구축)
위원에게 많은 부담이 되는 가운데「어떻게 위원에게 주체성·자립심을 갖게 할 것인가」「어떻게 그 필요성을 설득하고, 납득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 위원과 사무국이「표면상의 논의가 아닌 내실있는 논의」가 긴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때문에「반년이상」의 기간이 이에 소요되었다. 현재는 신뢰관계가 싹트고 상당한 부분에서 사무국 주도가 아닌 위원과 사무국과의 협력하여「조직운영·활동 전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자치에 의한 조례 만들기의 실천]
5. 현재의 성과·실적, 금후의 전개등
(1) 실적(회의의 개최 : ´08.4.23∼ ´09.7.7)
- 전부 69회의 회의를 개최 [본회의(20회), 대표자회의 (9회), 각종기획회의: (40회)]
(2) 실적(시민의견 청취 : ´08.7.7현재)
- 워크숍·앙케이트을 통해 시민에게서 약 6,410건의 의견을 청취 (약 1,080명)
※워크숍: 약 5,310건 (약 860명), ※앙케이트: 약 1,100건 (약 220명)
※행정직원(희망자)과 시의회의원(희망자)을 포함
(3) 향후계획
-「시민의견 청취」「홍보활동」을 계속해서 전개하여, 2010.3월을 목표로 검토위원 회가「조
례 초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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