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지방재정특위 신설 및 권역별 지방분권토론회 개최 추진 -
□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 등이 참여하여 지방분권정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2월 7일(목), 14시 부산광역시청에서 개최되었다.
□ 지방분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의원, 지방의회, 기초자치단체장, 교수 등 정계 및 학계가 모두 참여하여, 지방분권추진 핵심주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과제와 지방의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과제, 중앙?지방 간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들을 점검하고, 지난 연말로 활동이 종료된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그 신설을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또한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권역별 지방분권토론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지방분권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서 제1차 지방분권 토론회가 “새 정부 지방분권 정책 방향” 이라는 주제로 같은 날 15시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 새 정부의 출범을 맞아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이 협력하여 역량의 집중이 필요한 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와 지방분권토론회의 개최가 상승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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