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4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제5회 자치법제포럼을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소멸에 대한 현실 문제를 진단하고, 각 분야의 연구기관이 지방소멸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개회사와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환영사 및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축사를 시작으로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의 기조강연이 이어졌다.

유민봉 사무총장은 ‘청년에게 매력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청년과 여성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지적하고, 특히 비수도권 청년 및 여성인구의 

지역 유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응 방안으로는 지방에서 나고 자라는 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주 여건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 중앙정부 주도의 칸막이 정책이 아니라, 

지방정부 주도의 통합 정책 수립 및 추진, 서울과 지방의 수직적 서열관계에서 

수평적 대등관계로의 인식 전환을 제시하였다.

주제발제 세션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 염지선 부연구위원 ‘축소시대, 국민이 바라보는 

지방소멸과 대응정책’, 산업연구원 김영민 부연구위원 ‘지역산업고도화를 위한 

지역산업인력정책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박경현 센터장 ‘메가시티 쟁점과 향후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김동균 자치법제혁신팀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계와 발전 방향’, 

육아정책연구소 김아름 팀장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육아정책의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한요셉 팀장 ‘청년의 지역 선택’이라는 주제로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 날 제시된 유익한 아이디어들이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일시: 2024.05.24. (금)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