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7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개최
- 남북관계 정세분석 및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향 논의 -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11월 24일(수)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7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 이 날 회의에는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 고경빈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학계·시민사회 소속의 17개 시·도 추천 위원들이 참석하였다.
□ 위원회에서는 ʹ21년 남북교류협력 지원 추진실적 및 ʹ22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고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 이어서 ‘남북관계 정세 분석 및 향후 지자체 남북교류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의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 고경빈 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은 그 성격상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화해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의 주도적인 주체로
자리잡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된데
이어 지난 9월 통일부 규정 개정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됨에 따라 보다 능동적인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협의회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여 지방정부들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탄탄한 준비를 해나가도록 특위 위원 등 전문가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는 각 시·도별로 남북교류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20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도 남북 교류협력
과제 연구와 발굴, 시·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상호협력․분담 방안 논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대정부․국회 등 정책과제 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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