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토론회-새 정부의 지방분권정책방향 제시”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산시 공동주최 -

□ 새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분권토론회가 2월 7일(목), 15시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 이날 토론회에는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하여 김석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광역시의회의장), 배덕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해운대구청장) 등이 참석하여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하였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지방분권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역대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추진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면서 실질적 자치권보장과 재정확충, 중앙-지방 간 소통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 발제자로 나선 홍준현 교수(중앙대)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수직적 통제형에서 수평적 경쟁형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고,

□ 이재원 교수(부경대)는 현행 지방재정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쟁점을 적시하면서,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분권원칙 정립, 주민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방재정제도의 마련을 재정분권화를 위한 새 정부의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으며,

□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전국시도지사협의회)은 역대정권의 지방분권추진기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행정기관으로 전환하고, 국회·정부·정당 내에 각각 지방분권정책 추진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토론에서 하혜수 교수(경북대학교)는 새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위사무 중심의 미시적 차원뿐만 아니라 헌법개정(거시차원)과 주민체감의 지방분권(중간차원)을 포괄하는 3D 입체적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강재규 교수(인제대)는 헌법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과 조례제정권 범위 확대를 강조하였다.

□ 이동윤 의원(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권정책들이 없었다는 점에서 지방이 스스로 자성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안종일 기획재정관(부산시청)은 지방분권의 실현이야말로 국민 대통합의 초석임을 역설하였다.

□ 황한식 상임의장(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지방분권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분권개헌 등 실질적 지방분권의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박재율 대표(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새누리당과 대통령당선인의 지방분권관련 공약에 대하여 구체적인 측면에서의 아쉬움을 토로하였으며, 장지태 위원(부산일보 논설위원)은 지방분권정책이 인수위원회의 주요 국정과제에서 밀려나 있음을 지적하고, 지방분권 헌법 개정과 재정분권을 주요 정책과제로 강조하였다.

□ 향후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개별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같은 날 14시 부산광역시청에서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기우 인하대 교수)가 개최되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의원, 지방의회, 기초자치단체장, 교수 등이 참여하여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적 과제들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지방분권토론회와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개최로 인해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열기가 점화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