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정책 총선 공약 채택 요구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회장 박준영 전남지사, 부회장 김범일 대구시장, 부회장 이시종 충북지사, 감사 송영길 인천시장)은 오늘(3월 12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및 민주통합당 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방문하고, 지방분권 과제를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21세기는 국가간 경쟁이 아닌 지역간 경쟁 시대이므로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임을 강조하였다.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은 양당에 국회 및 정당의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지방재정확충, 지방자치 제도개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 4대 분야의 지방분권 공약과제를 제시하였다. 

□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회 및 정당의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에 관해서는 현재 국회 내 지방분권정책 추진기구 부재로 인해 지방분권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및 각 정당 내 지방분권 추진기구를 설치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사업 등을 통해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지방세원의 확대, 교부세제도의 개선,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 확대 등 지방정부 자주재정력 확충을 총선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지방자치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도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조례입법권 범위확대 등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마지막으로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보장 규정이 2개 조문에 불과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이 법령에 위임할 수밖에 없어 만성적으로 지방자치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제19대 국회에서는 중앙-지방간 입법권?재정권 배분 및 지방대표가 국회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양원제 도입 등을 규정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을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 이날 면담에서 양당 대표 및 정책위의장은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였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제시한 지방분권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 이에 따라 양당 총선공약에 지방분권 정책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어 지지부진하던 지방분권이 향후 국회차원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지방분권 추진이 기대된다.

□ 또한, 오늘 면담에서는 최근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부담의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약 50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용재원 부족으로 영유아 무상보육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실정임을 설명하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 이에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책을 정부 협의하겠다고 하였고,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여야 정책위의장 면담을 통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 당장 3월부터 시행되는 0~2세 무상보육이 지방정부 재원부족으로 자초될 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여·야는 선거공학적 접근을 떠나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 마련을 위한 적극적 협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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