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여·야 각 당에“지방분권 정책 공약 채택”강력 촉구

ㅁ 제25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2월 1일 15시 여수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 프레스룸에서 개최되었다.

ㅁ 이날 회의에서는 총선과 관련하여 여야 각 당에 지방분권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ㅁ 전국 시·도지사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분권과제 및 국회지방분권 입법추진기구 구성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총선공약으로 채택하고 제19대 국회에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ㅁ 특히, 최근 영유아 무상보육확대에 따라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된 것에 대해서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90% 이상 상향조정할 것을 적극 요구하였다.

ㅁ 오늘 제시된 지방분권 과제는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지방분권 헌법개정 등이었으며, 이를 각각 살펴보면

ㅁ 자치행정권 분야 분권과제는 해묵은 지방분권과제인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이 제시되었고,

ㅁ 자주재정권 분야 분권과제는 자주재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정책에 관한 중앙-지방간 협의제도 마련,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 국고보조사업 국비 비율 및 포괄보조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ㅁ 자치조직권분야 지방분권과제는 현행 지방자치법령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지방정부 조직구성권과 인사권 보장을 요구하였다.

ㅁ 또한,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에 관한 형식적·선언적 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였다. 지방분권 개헌의 내용으로는 국가 및 지역대표로 구성되는 양원제 도입, 입법권 및 재정권의 배분,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종류 명시 등을 제시하였다.

ㅁ 전국 시·도지사는 위와 같은 지방분권정책 추진을 위해서 각 정당은 지방분권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당내 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문하였다.

ㅁ 또한 제19대 국회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의 발굴 및 조속한 처리와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였다.

ㅁ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해로서 총선공약이 대선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ㅁ 전국시도지사의 지방분권 정책 총선 공약채택 요구와 관련하여 각 정당의 수용여부가 제19대 국회 및 차기정부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첨부자료 : 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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