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여 “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과 지방자치의 미래”라는 주제로 사회 각 분야의 원로,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원로초청 회의가 11월 8일(금),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 이번 회의는 ‘제1회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며 각 분야 사회원로로부터 대한민국을 위한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에 대한 고견을 듣기 위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국회지방살리기포럼(공동대표 김영록·이철우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포럼(공동대표 유승우·백재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였다.

       ▢ 회의는 이종범 사무총장(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사회로, 20여명의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심대평 위원장,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가 참석하여 대한민국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 먼저, 정세욱 교수는 현재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과제들을 언급하면서 특히 현재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언급하였고, 허영 교수는 헌법학의 차원에서 지방자치는 보충성의 원칙에 근거를 두는바,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보다 위임사무가 훨씬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고유사무가 많아야 지방자치의 의의를 제대로 살릴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김안제 교수는 현재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제도를 완성해 주어야 가능하므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하였고, 심대평 위원장은 지방의 역량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지방분권특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이날 회의는 각 분야의 사회원로들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대담형식으로 진행되어 심도 깊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졌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발전과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