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경기도 공동주최, 지방분권 추진의 현주소 진단 -

□ 지방분권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지방분권토론회가 4월 4일(목), 15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개최되었다.

□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을 독려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진하는 전국 권역별 순회 토론회로서 지난 2월 부산시청에서의 첫 번째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토론회로 개최된 것이다.

□ 토론회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윤화섭 경기도의회의장과 이재술 대구시의회의장, 이성만 인천시의회의장이 참석하여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였고, 특히 경기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여 지방행정의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방분권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

□ 김문수 지사는 기조연설에서 ‘손톱 밑의 가시’를 제거하는 역할은 지방이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지적하면서, 국가의 선진화와 국민에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적 국가경영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어서 이기우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조성호 박사(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는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추진이 필수적임을 역설하고, 소순창 교수(건국대학교 행정학과)는 지방분권추진의 문제점과 지방분권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논리적·실증적 논거를 들어 반박하고, 일반국민들이 지방분권에 무관심한 이유 등 우리 지방분권추진의 현주소를 진단하였다.

□ 토론자로 나선 육동일 교수(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는 박근혜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위해서는 지방분권정책의 추진이 필수적임을 주장하였고, 최승원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분권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지방자치 주체들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배수문 의원(경기도의회)은 분권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지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최종식 편집국장(경기일보)은 중앙행정부처의 자세와 국민의 무관심을 분권의 장애물로 지적하였고, 김홍환 박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정책의 내용상의 문제점과 추진체계상의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구체적인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였다.

□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지방분권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나아갈 방향을 재점검하여, 지속적으로 새 정부의 적극적인 지방분권정책의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붙임 : 보도자료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