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8:2에서 최소 7:3이상으로 확대해야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 목소리 -

□ 새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면 근본적으로 지방세 등 자체재원 중심의 재정구조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현재의 지방은 중앙정부의 단순한 대리인(agent)으로 인식되는 상태이고, 이런 구조는 오히려 양 자가 암묵적으로 재정적 부담과 자기책임성을 서로 교환하면서 ‘즐기는’ 관행을 지속시키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 중심으로 지방재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 2.6(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방 4대 협의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손희준 전 한국지방재정학회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과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의 현실을 이와 같이 진단하면서, 현재 20%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최소 7대 3 이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밝혔다.

* 지방 4대 협의체: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명수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배 삼척시의회의장)

○ 현재 지방재정 구조 하에서는 국가가 지방에 재원을 이전하면서 권한행사를 할 수 있고, 지방은 자율성은 떨어지지만 이전재원으로 징세노력을 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지방은 중앙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된다.

□ 이날 세미나는 새정부가 재정분권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자체와 학계가 함께 전달하기 위한 장이었다.

○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회장 김관용 경북지사는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분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김명수 서울시의회 회장과 배덕광 부산시해운대구청장도 “자주재원 확보와 자치 재정운용권 보장이 지방정부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와 토론자들은 모두 현 지방재정이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재정 확충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역성이 강한 세원은 지방세화 하는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단계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참석자들은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을 세입·세출간 괴리가 큰 지방재정 구조에서 찾았다. 즉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자주재원의 신장률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 이영희 수석연구위원은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실질적 지방세 비중은 1995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오히려 감소(‘95년 21.2%→’10년 18.9%)하였다고 지적하였다.

○ 아울러, OECD 주요 국가는 물론 우리와 조세환경이 비슷한 일본보다 지방세 비중이 22.3%p 낮은 열악한 지방세 구조로는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하였다.

○ 청주대 손희준 교수는 “자치단체가 과세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재원만 급속히 증가하여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할 정도”라고 하면서, 재정분권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라고 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의 조세자율성은 국가경쟁력 지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므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득이며, 앞으로 지방을 협력적 동반자(cooperative partner)라는 인식하도록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재원확충과 병행하여 지자체의 세출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강성조 충북 기획관리실장은 “지방비 부담을 유발하는 국고보조금은 증액하는 한편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중 일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비 부담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편,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었다.

○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시스템을 정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여 대규모 투자자원의 낭비를 막아야 함은 물론,

○ 또한, 최근 공사·공단의 경영부실이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공사·공단, 제3섹터, BTL 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강화 및 경영합리화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참석한 전문가는 말했다.

□ 국세와 지방세 비중 조정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 사이의 재정 중립 원칙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국가재정당국도 각종 복지지출 확대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냥 재원만 이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별첨1. 발제문 요약 (지방세의 현재와 미래: 이영희)

별첨2. 발제문 요약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현주소: 손희준)

별첨3. 재정분권 정책세미나 자료집

별첨4. 재정분권 정책세미나 논문집

별첨5. 보도자료 원문